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문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최근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급자들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기초연금 지급 방안의 핵심을 짚어보고, 수급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의 폭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등 개인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의 실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제도 변경의 시행 시기와 향후 지원 확대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놓칠 수 없는 꼭 알아야 할 정보,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과연 생계급여 차감 없이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
정부의 최근 발표로 많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지금처럼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연금개혁 추진개혁 발표의 실상은?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을 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마치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면서 거기에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받게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 정부 발표 요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되, 이를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
즉, 추가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에 받던 기초연금까지 소득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가 아닌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여전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을 그들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3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차감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A 어르신이 생계급여로 7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35만원(70만원-35만원)과 기초연금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 가령 10%인 3만 5천원이 추가 지원금으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결국 A 어르신이 받는 금액은 기초연금을 받기 전의 생계급여 70만원에서 단 3만 5천원 늘어난 73만 5천원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 구분 |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추가지원금(기초연금의 10%) | 총액 |
|---|---|---|---|---|
| 기초연금 수급 전 | 70만원 | – | – | 70만원 |
| 기초연금 수급 후 | 35만원 | 35만원 | 3만 5천원 | 73만 5천원 |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추가로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초연금의 수급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많은 이들의 기대처럼 생계급여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크게 올려주는 정책은 아닌 셈입니다. 추가 지원되는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 있으나, 이 역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변화일 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이중 지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암보험금을 받게 되면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되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만 알려져 있을 뿐, 실제 지원액수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적정 수준의 추가 지원금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할 때 기초연금의 30% 혹은 50%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추가 급여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35만원의 기초연금 수급 시 각각 약 10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의 추가 지원금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 30% 추가지원 시 | 50% 추가지원 시 |
|---|---|---|
| 35만원 | 10만 5천원 | 17만 5천원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일 뿐,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관건은 재정 여력, 단계적 인상 불가피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규모는 결국 재정적 뒷받침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와 수급 인구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단숨에 30%나 50%의 추가 지원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부 역시 이 점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추가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내년에는 10%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식입니다.
기초연금 추가지원 단계적 확대 시나리오 (예시)
- 1단계(2025년): 기초연금의 10%
- 2단계(2026년): 기초연금의 20%
- 3단계(2027년): 기초연금의 30%
다만 이 역시 정부의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미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시 득일까 실일까?
2024년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들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 수준과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신청 효과는 제각각 달라질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8만 9천 명, 수급 탈락 우려로 기초연금 미신청
재작년 말 기준 생계급여 수급 노인 71만 명 중 약 8만 9천 명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가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이들 다수가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Case 1. 소득인정액 0~60만원 미만, 기초연금 신청이 유리
현재 소득인정액이 0원에서 60만원 미만인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오히려 전체 수령액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40만원인 경우라면 설령 35만원의 기초연금 전액이 생계급여에서 깎인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지원금이 있기에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수급자격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득인정액이 41~60만원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로 수급자격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대신 기초연금 35만원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역시 이전처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신청 효과 |
|---|---|---|---|---|
| 0~40만원 | 감소 | 유지 | 유지 | 유리 |
| 41~60만원 | 탈락 가능 | 유지 | 유지 | 유리 |
| 61~80만원 | 탈락 | 선별 필요 | 유지 | 선별 필요 |
| 81만원 이상 | 탈락 | 탈락 | 탈락 | 재고 필요 |
▶ Case 2. 소득인정액 61만원 이상, 신중한 선택 필요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61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생계급여 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격까지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구원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가구 | 713,102 | 891,378 | 1,069,654 | 1,114,223 |
| 2인 가구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 3인 가구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 4인 가구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평소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을 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고령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이 절실한 어르신이라면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보다 의료급여의 가치가 더 크다면 기초연금 신청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소득인정액이 61만원에서 80만원 사이라면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만원을 넘어서면 주거급여마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초연금 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격 유지가 관건
소득인정액이 65만원이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이 월 평균 40만원의 의료비를 의료급여로 지원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월 35만원을 더 받게 되지만, 의료급여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40만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같은 65만원이나 평소 의료비 부담이 적은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금전적 증감 뿐 아니라 수급자격 변동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신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감수할 만한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분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까지 수령하게 되면 각종 감액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피하면서 연금을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기초연금 감액 피하고 건보료 아끼는 꿀팁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추가 지원, 언제부터 시행될까?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추가 지원을 밝히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시행 시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시행 일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시행은 어려울 듯, 빨라도 내년 상반기
안타깝게도 기초연금 추가 지원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인 지원 규모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개월에 걸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절차와 소요 기간 (예상)
1. 입법예고: 40일 이상
2. 규제심사: 15일 이상
3. 법제처 심사: 20일 이상
4. 차관회의: 7일 이상
5. 국무회의: 5일 이상
이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5~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해도 연내 시행은 불투명해 보이며, 빨라도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첫 시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절차 생략 가능성은 있으나 불확실해
물론 정부가 입법 절차의 일부를 생략 또는 단축하는 방법으로 시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 확대를 서두르는 차원에서 규제심사나 법제처 심사 등을 면제받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기초연금 추가 지원 건에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입법 효율성과 신중성 사이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절차 생략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실질적 지원 수준
한편 시행 시기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첫 시행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10% 안팎의 낮은 추가 지원율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된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지원이 단순한 제도적 장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앞으로 어떤 속도와 폭으로 지원이 확대강화될 것인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책은 마련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추가 지원 방침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대신 의료급여 등 다른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 변경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한편, 저마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