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가 40만원이나 줄었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수급자 통장에 매달 입금된 자녀의 용돈이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삭감된 것이었죠. A씨처럼 가족의 도움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겁니다.
한편으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실거에요.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걸까? 수급자격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지원받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의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수급비 차감을 예방하는 법, 나아가 어떻게 하면 수급자격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파악, 왜 통장을 조사할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통장을 조사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금전적 도움, 즉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합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차이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이나 친지 등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받는 금전적 지원을 말합니다. 자녀에게 받는 용돈이나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반면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어떻게 파악할까?
사적이전소득 외에도 수급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확인하는데요. 이러한 소득은 통장으로 조사하는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파악합니다.
-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
- 사업소득: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며, 필요시 실제 사업 운영 내역 확인
- 재산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산정
따라서 수급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는 주된 이유는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조사의 방식과 기간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통장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적이전소득을 파악합니다. 조사 기간은 최근 1년으로, 이 기간 동안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모두 살펴봅니다. 만약 같은 사람에게서 자주 또는 일시에 큰 금액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 Tip: 따라서 아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큰 돈을 빌렸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두세요! 그래야 사적이전소득으로 오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통장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수급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월 일정 금액의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수급자가 지난 1년간 6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면, 이는 수급비 계산에 반영되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적이전소득을 산정할까요?
정기적 사적이전소득 산정 기준
정부는 수급 가구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공제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15%가 바로 그 기준점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최대 수령 가능 금액 |
|---|---|
| 1인 | 334,267원 |
| 2인 | 552,391원 |
| 3인 | 707,199원 |
| 4인 | 859,487원 |
| 5인 | 1,004,360원 |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차액만큼 수급비(생계비)에서 차감됩니다.
정기적 사적이전소득의 영향: 김 씨 부부 사례
김 씨 부부는 매달 아들에게서 20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9월에 며느리가 50만원을 추가로 용돈을 주었고, 12월 연말에도 5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김 씨 부부의 수급비는 어떻게 될까요?
- 1월~8월, 10월~11월: 매월 20만 원 수령 ⇒ 2인 가구 기준 이내로 수급비 변동 없음
- 9월, 12월: 70만원 수령 (정기 용돈 20만원 + 추가 용돈 50만원) ⇒ 기준 초과로 사적이전소득 발생
9월과 12월에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각각 14만 7,609원(70만원 – 55만 2,391원)입니다. 이를 합산한 29만 5,218원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2만 4,601원씩 김 씨 부부 가구의 소득에 반영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생계비가 줄어드는데요. 김 씨 부부는 매월 생계급여에서 2만 4,601원이 차감되게 됩니다.
수급자격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그렇다면 매월 최대 얼마까지 정기적 지원을 받아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과 사적이전소득 공제 금액을 합한 값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2인 가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위 표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 예시: 2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 사적이전소득 공제 기준
- 117만원 + 55만원 = 172만원
즉, 2인 가구가 매월 172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정기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다면 가구 규모별 공제 기준(기준중위소득의 15%)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수급자격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위험 요인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인 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될까?
앞서 매월 정기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경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끔 받는 지원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될까요? 꼭 알아두어야 할 비정기적 사적이전소득의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정기적 사적이전소득의 기준
1년에 5회 이하로 현금을 받는 경우, 정부는 이를 일시적인 지원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받은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바로 기준중위소득의 50%가 그 기준점이 되는데요.
| 가구원 수 | 연간 최대 수령 가능 금액 |
|---|---|
| 1인 | 1,114,223원 |
| 2인 | 1,841,305원 |
| 3인 | 2,357,329원 |
| 4인 | 2,864,957원 |
| 5인 | 3,347,868원 |
연 기준으로 위 금액 이하로 비정기적 지원을 받는다면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비정기적 사적이전소득 반영 사례
혼자 사는 이 씨 부부는 지난 1년 간 5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총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5회 미만이지만 2인 가구 기준 연 184만원을 초과했기에 사적이전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 400만원 – 184만원 = 216만원
- 216만원 ÷ 12개월 = 월 18만원
우선 초과분인 216만원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8만원이 이 씨 부부의 수급비 계산에 반영되는 사적이전소득이 되는데요. 만약 이 씨 부부가 받던 생계급여가 이보다 적다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외적 상황: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일시적 지원금
일시적으로 받은 지원을 수급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수술비 등 필수 지출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Tip: 일시적으로 받은 도움이라도 기준 초과 시 사적이전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겠죠?
만약, 은행 예금 등 현금성 재산이 많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적이전소득 수령 방법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산정 기준과 실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수급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잘 아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전 거래 시 증빙자료의 중요성
아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큰돈을 빌렸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두세요. 친척이나 가족간에도 예외없이 준비하셔야 하는데, 가족 간 금전거래 시 필수 체크사항은 ‘가족에게 돈 빌려줄 때 필수로 준비할 것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나 법원의 지급 명령 등 공적 효력이 있는 문서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빌린 돈을 임대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입증 서류 없이도 사적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급여 관련 규정 숙지 및 담당자와의 소통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사적이전소득 기준과 급여 관련 규정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자칫 모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겠죠.
주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원활히 소통하며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해결하는게 좋아요.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목표 설정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고, 자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여 자활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해보세요.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족의 도움, 꼭 필요하지만 받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도 되는지 아셨을 거에요. 핵심만 정리하면, 정기적 지원은 연간 6회 이상이고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수급비가 감소합니다. 일시적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할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된다는 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