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아버지가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매달 드리는 용돈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중단되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처럼 은퇴 후 월급이나 부동산, 현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2024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할까요? 또,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을 얼마 이하로 유지해야 할까요? 노후 생활비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감액 기준, 꼭 알아두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월급이나 부동산, 현금 등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인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아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334,810원
- 부부 가구 최대 지급액: 535,680원 (20% 부부감액)
※ 부부감액이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1인당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란?
그런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간에 소득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볼께요.
✅ 정부지원금 받고 나보다 소득이 더 높아졌다고?!
1인 가구 어르신 A씨의 소득인정액이 19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이 213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연금 334,800원이 추가되면 월 소득이 223만 4800원이 되면서 선정기준액보다 10만 4800원이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214만원이라 기초연금 탈락한 어르신 B씨 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소득이 역전된거죠.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초과한 금액을 기초연금에서 차감하고 23만원만 지급받게 되는겁니다.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 구분 | 소득인정액 |
|---|---|
| 단독 가구 | 179만원 이하 |
| 부부 가구 | 287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되기 때문에, 가급적 소득인정액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 213만원에서 기초연금 33.4만원을 뺀 179만원
-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340만 8천원에서 기초연금 53.5만원을 뺀 287만원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의 경우 소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하여 1인당 기초연금액을 20% 감액하여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계산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부동산 가액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 상가,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적용되는 부동산 가액 기준과 지역별 공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과 지역별 기본공제
부동산의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실제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 지역구분 | 기본공제액 |
|---|---|
| 대도시,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세종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이처럼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대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나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거에요.
지역별 기초연금 수급 및 감액 없는 부동산 가액 기준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부동산을 얼마까지 소유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 구분 | 수급 가능 부동산 가액 | 감액 없는 부동산 가액 |
|---|---|---|
| 대도시·특례시 | 7억 7400만원 이하 | 6억 7350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7억 2400만원 이하 | 6억 2350만원 이하 |
| 농어촌 | 7억 1150만원 이하 | 6억 1100만원 이하 |
부부 가구 기준
| 구분 | 수급 가능 부동산 가액 | 감액 없는 부동산 가액 |
|---|---|---|
| 대도시·특례시 | 11억 5740만원 이하 | 9억 9660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1억 740만원 이하 | 9억 4660만원 이하 |
| 농어촌 | 10억 9490만원 이하 | 9억 3410만원 이하 |
부부 가구의 경우 단독 가구에 비해 기본공제를 두 배로 적용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대도시에 사는 부부의 경우 11억 5천만원까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독 가구 기준인 7억 7천만원에 비해 약 1.5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같은 조건이라면 부부 가구가 단독 가구에 비해 좀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적지 않아도 기초연금 신청은 필수!
위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부동산 가액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신청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부동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위 계산 과정은 약간 복잡한데, 참고하실 분들은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은행 예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지금까지 부동산 가액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은행 예금 즉, 통장(금융재산)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의 기본공제액은?
금융재산의 경우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의 기본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재산 하나만 놓고 보면 부동산에 비해 기본공제액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금융재산 기본공제액: 2천만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금융재산 한도는?
그렇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볼까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6억 5900만원
(현금 6억 5900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시 213만원) - 부부 가구: 10억 4240만원
(현금 10억 4240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시 340만 8천원)
단독 가구의 경우 6억 5900만원, 부부 가구는 10억 4240만원까지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가 단독 가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액 없이 기초연금 받으려면 금융재산이 얼마까지?
앞서 살펴본 금액까지 통장에 저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는 건 맞지만, 일부 감액되어 지급되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모두 받으시려면 금융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 가구: 5억 5850만 원
- 부부 가구: 8억 8160만 원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단순히 입출금 통장에 예치해 두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보통은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이자소득 역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된다는 사실!
여기서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기준 금액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자소득까지 고려한 정확한 금융재산 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이 여러 가지라면?
만약 아파트도 소유하고 계시고, 통장 잔고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안내드리는 금액 기준은 집이면 집, 예금이면 예금… 하나의 재산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상한선입니다.
만약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 여러 소득과 재산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 합계를 구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복잡해요. 소득과 모든 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세요.
예금 잔고가 꽤 되어도 기초연금, 꼭 신청하세요!
은행에 예금이 좀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미루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단독 가구 기준 6억(이자소득까지 포함하면 약 3~4억)이 넘는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 시기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언제해야 될까? 신청 시기와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월급쟁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부동산과 금융재산 측면에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일해서 버는 월급, 즉 근로소득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재취업에 성공하신 어른신이라고 꼭 읽어보세요!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율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이 큽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0.7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110만 원이고, 30%의 추가공제율이 적용되거든요. 즉,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세후 기준인가요?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고 받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급여,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월급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 드린 공제방식을 적용해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월급 414만원 이하
(월급 414만원의 소득인정액 환산액은 213만원) - 부부 가구: 월급 706만원 이하
(월급 706만원의 소득인정액 환산액은 340만 8천원)
여기서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각자 직장에 다닌다고 가정한 후 개인별로 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부부 가구인데 한 분만 직장인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글에서 595만원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많이 놀라셨을거에요.
감액 없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월급 상한선은?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월급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아래와 같은 상한액이 나옵니다.
- 단독 가구: 월급 366만원 이하
- 부부 가구: 월급 630만원 이하
위 금액 이하의 월급이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수령하실 수 있어요.
월급 외 다른 소득·재산과 함께 계산하려면?
지금까지 월급만 있다고 가정하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따져 봤는데요. 현실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 외에도 재산소득, 사업소득, 각종 재산 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뒤 합산하여 선정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감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하자면 월급, 부동산, 금융재산 어느 하나라도 생각보다 높은 금액까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다면 기초연금 상담센터(☎1355)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고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단되거나 탈락되신 분들은 내 기초연금은 안전할까?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6가지 원인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단독 가구는 월급 414만원, 부동산 7억 7천만원, 현금 6억 5천만원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는 한도가 좀 더 높죠. 그래서 설령 수급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들더라도 일단 신청은 해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막상 해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월급이나 부동산, 현금 등 재산 많고, 복잡하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개별 상담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바로 문의해 보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변 어르신 분들이나 그 자녀분들에게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국가에서 드리는 연금 혜택, 꼭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