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65세 동갑내기 부부인 김씨와 이씨는 최근 기초연금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소식은 그들에게 더 나은 노후 생활을 기대하게 했죠. 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기초연금 액수를 확인한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김씨 부부는 왜 예상했던 금액보다 절반도 못 미치는 연금액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줄어든 이유
2024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33만 4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53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금액이 깍이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왜 예상보다 적게 받을까?
기초연금 제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예상 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3만 3천원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 65세 노부부의 사례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1959년생 동갑내기 부부 남편 김씨와 아내 이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부부가구는 부부모두 국민연금을 수령중이었고, 월 소득인정액 330만원인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 | 3,408,000 |
| 최대수령금액 | 334,810 | 535,696 |
우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2024년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므로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금액을 보니 53만 5천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10만 8천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갭이 큰 이유는 기초연금 제도에 있는 감액제도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 깍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감액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동시에 수령하면 기초연금 반 토막 난다고?!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0만 2천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며, 감액액은 최대 16만 7천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김씨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편은 월 130만원, 아내는 월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는데요.
- 남편: 기초연금 원액 33만 4천원에서 16만 7천원 감액 → 16만 7천원 수령
- 아내: 기초연금 원액 33만 4천원에서 3만원 감액 → 30만 4천원 수령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 중복 수령으로 인해 남편의 기초연금은 16만 7천원, 아내의 기초연금은 3만원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액은 국민연금의 수령액, 가입 기간, 납부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의 감액 폭도 커지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1년마다 만원씩 기초연금이 추가로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월) | 기초연금 감액액 (월) |
|---|---|
| 50만원 | 3만원 |
| 60만원 | 5만원 |
| 70만원 | 6만 7천원 |
| 80만원 | 7만 9천원 |
| 90만원 | 9만 2천원 |
| 100만원 | 9만 7천원 |
이 표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는 금액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100만원을 동시에 수령하면 기초연금은 약 9만 7천원이 깍이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한도 : 기초연금액의 최대 50%
이렇게 감액되는 최대금액은 기초연금 원액의 50%, 즉 16만 7천원까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감액액을 예측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인한 문제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박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다음 글도 꼭 확인해보세요!
2. 기초연금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되나요?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두 번째 이유는 부부감액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20%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감액 적용 예시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금액에서 부부감액이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부부 감액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감액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 국민연금 연계 감액 후 16만 7천원에서 추가로 20% 감액 → 13만 3천원 수령
- 아내: 국민연금 연계 감액 후 30만 4천원에서 추가로 20% 감액 → 24만 3천원 수령
결과적으로, 부부감액을 적용 후 남편과 아내는 합쳐 37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에 아파트나 차가 있는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3. ‘소득역전 방지감액’이 뭔가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감액 제도는 소득역전 방지감액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령액 > 선정기준액
이 감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최종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만큼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 계산법
부부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씨 부부의 소득인정액: 330만원
- 부부 감액 이후 기초연금 수령액: 37만 6천원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 합계: 367만 6천원
- 2024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40만 8천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의 합계에서 선정기준액을 빼면,
367만 6천원 – 340만 8천원 = 26만 8천원
26만 8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액인 26만 8천원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적용되어, 부부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10만 8천원이 되는거죠. 왜 이런 감액제도까지 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드리면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격차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초연금 감액되면 1원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이렇게 감액되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1원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 감액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최소 금액인 3만 3천원이 지급 보장 되는데요. 이 최소 보장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소보장 금액 기준
- 단독 가구: 기준 연금액의 10%
- 부부 가구: 기준 연금액의 20%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으로 10%인 3만 3천원이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고급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저금액도 못 받을 수 있으니, 다음 글 꼭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김씨 부부처럼 많은 어르신분들이 기초연금 인상 소식에 희망을 걸었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어 실망감을 안긴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령, 부부 감액,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감액 등 감액제도 때문인데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 선정 기준에 근접한 경우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가 20% 감액되는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일부에서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액 제도의 조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의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적 형평성 유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