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있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생계형 차량은 수급자의 자활과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급 가구의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부모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생 자녀를 둔 기초수급자의 사연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초수급자로 한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중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차를 사면 어머니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이는 많은 수급자 가정이 겪는 고민입니다.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과 수급 자격을 지켜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과 자녀 명의로 차량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급 가구의 자동차 재산, 어디까지 허용될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 가구는 1대의 생계형 차량만 보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급 가구가 자동차를 소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자동차 배기량과 차량가액 체크하기
생계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야 하며, 차량가액은 생계급여 기준 200만원, 의료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환산액에 포함되므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용도와 필요성 증빙하기
단순히 배기량과 차량가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생계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나 근로･사업 활동에 실제로 필요한지 지자체 담당자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 배기량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 차량가액 | 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그리고 수급자 분들이라면 근로활동이나 예상치 못한 보험 일시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관련 기준과 유의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가구 자녀의 자동차 구매, 부모의 수급 자격이 걱정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부모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자녀의 선의와 달리 이는 수급 자격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차량도 가구 전체 재산에 포함됩니다
수급 가구의 재산 산정 시, 가구원 명의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와 미혼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자녀 스스로 번 돈으로 차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은 수급 가구의 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학생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부모와 별개로 재산을 관리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혼이고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급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본인 명의 재산이 수급 가구 재산에 포함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자녀가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가구로 보장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업과 병행하며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대학생이 여기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죠.
수급자 자녀의 차량 소유, 가능한 방법은?
수급자 자녀가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부모의 수급 자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녀 명의 차량도 가구 전체 재산에 포함되므로, 자칫 자동차 가액이 재산 기준을 초과해 수급 탈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구 내 자동차가 1대 있다면 추가 구매는 신중해야 하며, 설사 생계형 차량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용도나 필요성에 대해 보장기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 단독으로 자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차량 구매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한편, 수급자 자녀가 구매한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대신 부담해 준다면 이는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적발되면 생계급여 탈락 요인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차량 구매는 가구 전체의 재산 증가로 이어져, 경우에 따라 수급 자격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탈락의 위험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1. 생계형 차량 인정을 위해 구비서류 준비하기
불가피하게 자동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생계형 차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량가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용도와 필요성을 보장기관에 소명해야만 생계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이동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업･취업 목적의 장거리 통학용 차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구비해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가 있다면 추가 자동차 보유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공동구매 대신 지인 명의 차량 이용하기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구매 대신 지인 명의의 차량을 빌려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차량 소유주가 수급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만약 수급자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명의일 경우 이 역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친구나 지인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겠지만, 당장 수급 탈락의 위기에 대응하거나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임시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3. 자동차 구매 시기와 가구 분리 시점 신중히 결정하기
앞의 방법들로도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결국 수급자 자녀가 자립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신중히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소득이 확보되고 주거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시점에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결정할 때는 수급 지원이 필요한 기간, 자녀의 독립 계획, 그리고 적절한 구매 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되, 수급 자격 유지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안정된 생활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수급 자격을 잃는 위험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과 자녀 명의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수급자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급 자격 판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관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자녀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 부모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으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요. 단순히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 정보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