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 9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소액생계비 대출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급전이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9월부터 달라지는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금리 부담은 낮아지는 등 그동안의 걸림돌들이 하나둘 해소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바뀌는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개요

- 대출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50만원 ~ 100만원
- 대출 기간: 1년 이내(성실 상환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 자금 지원책, 바로 소액생계비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 50만원인데요. 병원비나 주거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먼저 대출받은 뒤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더 대출받을 수 있어 총 1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등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 한도	– 기본 50만원 – 자금용처 증빙시 100만원 –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시 +50만원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기간	– 1년 이내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소액생계비 대출의 원금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죠.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 전이라도 상황이 나아져 원금을 갚게 되면 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백수도 신용불량자도 OK! 소액생계비 대출로 급전 땡기는 법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및 이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15.9%입니다. 일반 은행 대출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죠.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이 기본 금리에서 최대 9.4%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기본 금리: 연 15.9%
- 우대 금리: 
  · 금융교육 이수시 △0.5%p (15.4%)
  · 6개월 성실상환시 △3.0%p (12.4%)  
  · 이후 6개월 성실상환시 △3.0%p (9.4%)

먼저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 내려가 연 15.4%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면 3%포인트가 추가로 깎여 연 12.4%까지 낮아집니다. 이후 6개월을 또 성실 납부하면 다시 3%포인트가 더 낮아져 최종 연 9.4%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50만원을 대출받고 금융교육을 이수한 박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대출 첫 달의 이자는 6,416원이었습니다. 6개월간 이자를 잘 내자 7개월째부터는 이자가 5,166원으로 내려갔죠. 또 6개월을 무사히 납부하자 이자가 3,916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일반 은행 대출보다 다소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약 1년간 이자를 꾸준히 내면 한 자릿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분	금리	월 이자액(50만원 기준)
기본 금리	연 15.9%	6,625원
금융교육 이수	연 15.4%	6,416원
6개월 성실상환	연 12.4%	5,166원
이후 6개월 성실상환	연 9.4%	3,916원

금리 인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상환능력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배려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부담되는 이자일지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노력을 보이면 어느새 이자가 반 토막 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최저 금리가 9.4%인 점을 고려할 때,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일반 제도권 금융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외계층의 높은 신용위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금리와의 비교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가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평균 대출금리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죠.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생계비 대출을 운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불법 사금융 시장과 비교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평균 금리 : 414%
• 2023년 평균 금리 : 535%

2022년 기준으로 이미 무려 연 414%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연 535%까지 뛰었죠. 심지어 일부 불법 사금융은 이자율이 무려 100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조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막노동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조 씨는 일감이 뚝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조 씨는 결국 사채업자의 손을 잡고 말았죠. 연 평균 이자율 500%가 넘는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던 조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 이용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음을 조 씨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9~16% 수준입니다. 물론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의 문을 두드릴 수 없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은 하고 있죠.

소액생계비 대출 개선사항

① 소액생계비 재대출 허용

그동안 소액생계비 대출은 한 번 받으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00만원까지 대출받은 경우 전액 갚더라도 다시 빌릴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오는 9월부터 개선될 예정입니다.

✅ 재대출 관련 주요 개선사항
- 기존: 100만원 한도 내 생애 1회만 대출 가능
- 개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횟수 제한 없이 재대출 가능 
  (단, 재대출 시에는 이전 대출금 전액 상환이 선행되어야 함)
- 재대출 시 금리: 이전 대출 시 최종 적용 금리 적용
  (예: 이전 대출에서 성실상환으로 9.4% 적용 시, 재대출도 9.4%로 시작)

9월부터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라면 동일한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재대출을 받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겠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재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처음 대출 시 금리가 15.9%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실상환 시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죠.

김 씨는 1년 전 소액생계비 대출 50만원을 받고 성실히 갚아 9.4%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대출금도 어느덧 다 갚았죠. 그런데 최근 또다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9월부터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이전에 9.4%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았기에 재대출 역시 9.4%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재대출 제도 개선은 과거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던 성실상환자에게 재대출을 해주는 동시에 낮은 금리 혜택까지 함께 제공하게 된 것이죠.

구분	기존	개선
대출 한도	100만원	100만원(기존과 동일)
대출 횟수	생애 1회	제한 없음
재대출 조건	해당없음	이전 대출금 전액 상환 필요
재대출 금리	해당없음	이전 대출 최종 적용 금리 적용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 소액생계비 대출을 성실히 상환했던 이용자들이 또다시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불법 사금융 대신 소액생계비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② 만기연장 요건 완화

소액생계비 대출의 만기는 보통 1년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최대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죠.

✅ 기존 만기연장 요건
이자 납부 실적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만기연장 가능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신청 당시 연체 중이 아닐 것 
②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내일 것
③ 기존 금융회사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것

문제는 막상 만기연장이 절실한 사람들이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이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말았죠. 설상가상으로 본인이 아파 병원비까지 들어가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도 연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만기연장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이 씨는 1년 만기가 돌아오자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는 만기연장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 개선된 만기연장 요건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만기연장 가능 (예: 원리금의 10%를 상환하면 연장 가능) 

물론 무조건적인 만기연장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원금이나 이자를 먼저 갚아야 하죠. 예를 들어 대출 원리금의 10%를 우선 상환해야 만기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구분	기존	개선
만기연장 기간	최대 5년	최대 5년(좌동)
충족 요건	– 신청 시 연체 없을 것 – 누적연체일수 60일 이내 – (금융회사 연체자) 채무조정 상담 이수	– (좌동) – 향후 이자상환능력 인정 시 일부 원리금 납부로 연장 가능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자 및 다중채무자 지원 강화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여러 곳에서 빚을 내 다중채무자가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매달 빚을 갚아나가기에는 버거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연체까지 이어지곤 하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런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주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그동안에도 다중채무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가 이뤄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으러 오는 다중채무자라면 거의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죠.

부산에 사시는 정 씨는 과도한 빚으로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여러 군데서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빚만 늘어났죠. 급기야 소액생계비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 신청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되었습니다. 덕분에 정 씨는 5년에 걸쳐 무이자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덕분에 빚의 늪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법적 절차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관련 법률 지원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절차는 물론 신청 비용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연체자·다중채무자 지원방안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강화  
   - 다중채무 보유 시 신용회복위원회로 적극 연계
   - 채무조정으로 무이자·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지원 
2. 개인회생·파산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 중 회생·파산 필요 시 법률지원
   - 신청절차 안내 및 신청비용 지원

한편,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됩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연체가 발생했다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선해드리는 한편,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제도 연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류	내용
고용·복지 연계	–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고용복지센터 연계 – 일자리 알선 및 긴급복지 등 복지제도 매칭
신용·부채 컨설팅	– 금융복지상담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6개월간 맞춤형 상담 제공 – 연체 원인 진단 및 대책 모색

또한 6개월간 매월 1회씩 금융복지상담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신용·부채 관리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합니다. 연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연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 현황

지금까지 소액생계비 대출의 개요와 금리, 재대출 허용, 만기연장 요건 완화, 연체자 지원 강화 등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을 보면 현재 금융취약계층이 처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 추이
- 2023년 9월 : 8.0%
- 2023년 12월 : 11.7% 
- 2024년 3월 : 15.5%
- 2024년 5월 : 20.8%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만 해도 8%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20.8%까지 치솟은 것이죠. 5월 기준 대출자 5명 중 1명꼴로 연체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은행권 평균 연체율이 21년 0.21%에서 23년 0.38%로, 저축은행은 21년 2.51%에서 23년 6.55%로 상승했죠.

하지만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도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 상승폭은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이나 2금융권의 2~3배에 이르는 수치죠.

구분	은행	저축은행	소액생계비
연체율	0.38%	6.55%	20.8%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의 92.7%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고, 약 70%가 일용직이나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연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연체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신용카드 연체의 위험성을 확인해보세요.

여기에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생계형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가계경제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 대출 이자조차 감당이 어려워진 것이죠.

소액생계비 대출의 급격한 연체율 상승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뼈아픈 단면을 보여줍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물론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당국은 재대출 허용, 만기연장 요건 완화 등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주합니다. 고용·복지 연계, 채무조정 지원 등 자활 지원책도 한층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자존감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얻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9월부터 달라지는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대출 허용, 우대금리 적용, 만기연장 요건 완화 등 그동안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제도적 한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 등 연체자와 다중채무자를 위한 금융 복지 안전망도 두텁게 마련된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 급증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대출 제도만 손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분들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자활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