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되면 평생 놀고먹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이야기는 실제 제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퍼뜨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재산 기준뿐 아니라 ‘근로능력판정’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 더 읽기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으면 수급자 자격이 바로 사라지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서류상 근로능력자로 분류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곧 수급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자활사업 참여나 조건부과유예를 통해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 더 읽기
중증장애 자녀 둘을 돌보며 한 가구의 생계를 150만 원 남짓한 소득으로 꾸려가는 가정이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교육급여는 이미 받고 있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남편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일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교육급여와 선정기준도 다르고, ‘근로능력 판정’이라는 별도의 관문이 존재합니다. 특히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조건부수급자가 … 더 읽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지만, 솔직히 배달 일이 더 끌리는 분들 많으시죠. 시간도 자유롭고, 잘만 하면 수입도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활 안 하고 배달만 뛰어도 되는 건지”, 혹시 수급 자격이 날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 일을 하면서 자활근로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월 소득 90만원 초과 여부입니다. 이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조건부수급자’라는 용어를 접하셨나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꼭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에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