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소중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끊겨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단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기초연금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수급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기초연금 감액 및 중단 사유 5가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연 2회 진행되는 기초연금 정기 조사를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짚어드리니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어르신(부부가구)은 월 340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평가하여 산정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110만원의 기본공제와 30%의 추가 공제 적용
- 일반재산: 4%의 소득환산율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어 반영
- 금융재산: 2천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후 이자소득 4만원 공제 추가 적용
- 자동차: 고급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소득 및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의해야 할 소득과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항목 |
|---|---|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 재산 | 일반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 2회의 정기 조사를 통해 위 소득 및 재산 항목의 변동사항이 조사되어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 중에서도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 항목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소득 항목을 잘 파악해 두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및 중단의 주요 원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더 이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특성상 연 2회 실시되는 정기 조사에서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과 연금 지급액이 새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거나 크게 줄어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원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일반재산이 증가한 경우
집이나 토지, 건물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초연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공시가격에 지역별·규모별 기준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서울에 사는 독거노인 A씨가 6억원(공시가격 기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 6억원 – 1억 3,500만원(서울시의 기본공제) = 4억 6,500만원
- 4억 6,500만원 × 4%(소득환산율) ÷ 12개월 = 월 155만원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1억원 오르면 기초연금 산정에 들어가는 월 소득인정액이 33만 3천원씩 증가하는 셈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집값이 크게 뛴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깎일 가능성이 높겠죠?
2. 금융재산의 증가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 늘어나도 기초연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000만원의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예금만 4,000만원 늘어도 기초연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한 뒤 남은 돈을 금융상품에 넣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9억원 주택 매도 → 5억원 주택 매수 및 4억원 정기예금 → 기초연금 감액!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에는 추가 공제가 거의 없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재산 규모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득이 늘어난 경우
연금 수급 어르신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사업소득이 정기 조사에서 포착되면 그만큼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월 1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1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와 30%의 추가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를 통해 버는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관리 포인트 |
|---|---|---|
| 근로소득 | 급여, 일용근로소득 등 | 월 110만원 이내로 유지 |
| 기타소득 | 사업·연금·이자소득 등 | 발생액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 |
| 공공·자활근로 | 노인 일자리 등 | 소득산정에서 제외됨 |
이처럼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에 민감하게 연동되므로, 관련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죠. 급격한 소득·재산 변동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에 치명적인 재산 변동 사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큰 변화가 생기면 기초연금액 감소는 물론 탈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이나 금융재산 증가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각 후 남은 돈을 예금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이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남은 돈 4억원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변동 전] 시가 9억원, 공시가 6억원 주택 소유 → 월 소득인정액 155만원
[변동 후] 시가 5억원, 공시가 3억원 주택 + 4억원 정기예금 → 월 소득인정액 235만원으로 무려 80만원 증가!
위 사례처럼 부동산을 팔고 현금화했을 때는 예상외로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재산에 비해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고 기본공제 혜택도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팔고 전월세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 어르신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에 치명적입니다. 가장 안 좋은 선택은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 주의사항
전세 보증금은 기본공제율이 5%에 불과해 기초연금 산정에 매우 불리함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후 전세로 이주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없습니다. 월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자녀의 사업자 등록, 비과세 저축, 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 노부모 명의를 빌리는 것인데요.
- 자녀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 자녀 재산을 노부모 명의 통장에 예치하는 경우
- 자녀 차량을 노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
이런 명의신탁 행위는 모두 기초연금법상 부적절한 처사에 해당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에 수반되는 사업소득, 금융재산, 자동차가액 모두가 어르신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유형 | 불이익 내용 |
|---|---|
|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 | 발생한 사업소득 전액을 노인 소득으로 간주 |
| 금융계좌 명의 대여 | 입출금된 금액을 노인의 재산으로 산정 |
|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 일정 기준에 따라 자동차 가액을 노인 재산에 모두 반영 |
이 밖에도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금 등을 자녀 통장에 보관해도 기초연금을 받는 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활동이 부모님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족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외여행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은퇴 후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다녀오면 의도치 않게 연금 지급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수급자가 60일 이상 국외에 머물 경우 그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기초연금 중단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준이 되는 60일은 연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짧게 여러 차례 다녀와도 합산 일수가 60일을 넘지 않으면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죠.
🧳 해외 체류 일수 계산 예시
-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태국 여행(50일) → 기초연금 지급
-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럽 배낭여행(42일) → 기초연금 지급
- 5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녀 방문 및 요양(71일) → 기초연금 중단
귀국 신고 후 기초연금 재개
60일 이상 해외에 머물다 귀국하면 기초연금 지급도 자동 재개되나,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국 사실을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연금 지급 재개가 빨라집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연금을 못 받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 사례: 7월 10일 귀국 → 귀국 신고 시점에 따른 연금 재개
- 귀국 당월 신고 시: 8월부터 기초연금 재지급
- 귀국 익월 신고 시: 9월부터 기초연금 재지급
장기 해외 체류에 따른 기초연금 중단, 그리고 귀국 후 연금 재개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출국 |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그 다음 달부터 연금 중단 |
| 입국 | 귀국 시점에 연금 지급 재개 신청 필요 |
| 연금 재개 | 귀국 신고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 재개 시점 결정 |
해외에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겠죠. 특히 6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라면 출국 전 미리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알리고, 귀국 즉시 신고하는 것이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유지를 위한 수급자 체크리스트
기초연금이 줄거나 끊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연 2회 진행되는 기초연금 정기 조사에 대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기초연금 정기 조사 일정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 상반기 조사: 매년 4월 소득 반영 및 5~6월분 연금 지급 시 반영
- 하반기 조사: 매년 10~11월 소득 반영 및 익년 1~2월분 연금 지급 시 반영
상·하반기 소득·재산 조사에 앞서 관련 항목들을 미리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해 둔다면 연금 감소 등의 상황에 한결 차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기 조사 항목별 체크 포인트
연 2회 이뤄지는 기초연금 수급자 정기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까요?
| 항목 | 내용 |
|---|---|
| 일반재산 | 공시지가 상승, 주거지 이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여부 등 |
| 금융재산 | 부동산 처분 후 예금 증가, 예금 해지 여부 등 |
| 소득 | 근로·사업·연금·이자 소득 발생 여부, 월 110만원 이상 근로소득 유의 |
| 기타 | 자녀에게 명의 대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 여부 등 |
이 밖에도 자녀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의 내용이 기초연금 정기조사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재산 관련 거래 시 기초연금 영향 고려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 큰 폭의 재산 변동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기초연금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을 처분한 뒤 받은 현금을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보유
-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월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 자녀의 재산을 노부모 명의로 만들어 줄 때
똑같이 9억원짜리 아파트를 팔더라도 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납니다. 매각 대금 4억원을 금융재산으로 남겨둘 경우 소득인정액은 80만원 이상 늘어나는 반면, 이를 아파트 구입에 쓴다면 소득인정액은 오히려 30만원가량 줄어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4. 60일 이상 해외 체류 계획 시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알리기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 계획이라면 기초연금 중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 전 미리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을 알리고, 귀국 후에는 즉시 신고해 기초연금 지급 재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출국 전: 60일 이상 장기 체류 계획 담당자에게 알리기
귀국 후: 즉시 귀국 신고하고 기초연금 지급 재개 요청하기
정기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 변동을 꼼꼼히 관리하는 일, 그리고 해외여행 계획을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는 일. 이 모든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기초연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제도상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니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연금 감액 및 중단 사유 5가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재산의 증가, 금융재산 증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의 증가가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기초연금 지급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에 이뤄지는 기초연금 정기 조사를 앞두고는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연금 감소나 중단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앞서 언급한 체크포인트를 잘 활용하시어 기초연금 수급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