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공직에 몸담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연금이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연금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의 감액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감액 기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을 위한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대신 더 많은 연금액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되는 ‘연금 지급 정지 제도’가 있어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3항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3항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 금액의 월평균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연금액의 1/2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이는 사학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군인연금의 경우 내용은 비슷하나 금액은 다소 적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의 초과소득 기준선은 월 264만원인데, 이를 넘기면 바로 연금 삭감이 시작됩니다.
공무원연금 감액기준 및 감액비율
| 초과소득월액 | 일부정지액 |
|---|---|
|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30%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액의 40%)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액의 50%) |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액의 60%) |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액의 70%) |
초과소득이 많을수록 연금 감액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소득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의 70%까지 연금에서 깎입니다. 기준선인 264만 원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상당액이 감액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의 경우 초과소득의 5~25% 수준으로 삭감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에게 264만 원은 결코 낮은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도, 추가 수입이 연금 삭감으로 이어지니 선뜻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초과소득이 발생하는 한 계속 감액이 이뤄집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무원연금 근로소득과 감액의 관계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근로나 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감액과 직결됩니다. 초과소득의 규모에 따라 연금액의 30~70%까지 깎이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초과소득별 연금 감액액 비교
| 초과소득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
| 100만원 | 5만원 | 35만원 |
| 200만원 | 15만원 | 90만원 |
| 300만원 | 30만원 | 160만원 |
| 400만원 | 50만원 | 230만원 |
위의 표에서 보듯 초과소득이 늘어날수록 공무원연금 감액폭이 급격히 커집니다. 월 4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50만 원이 깎이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무려 23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이죠.
초과소득이 300만원인 공무원연금 수급자 A씨는 연금 감액액이 160만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조건의 국민연금 수급자 B씨는 30만원만 깎인다. A씨가 B씨보다 5배 넘는 금액을 더 감액당하는 셈이다.
이처럼 엄청난 연금 삭감액 때문에 많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연금 감액으로 토해내야 하니,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일하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도 유사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문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에도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지나친 연금 감액으로 인해 이들의 역량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직에 몸담았던 사학연금 수급자나 오랜 군 복무 끝에 전역한 군인연금 수급자 등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자 · 배당 소득은 연금 감액에서 제외!
근로를 통한 소득에만 가혹할 정도로 불이익을 주는 현행 제도의 모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 등 자산소득에는 연금 감액을 전혀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투자 등으로 버는 돈은 연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땀 흘려 번 수입은 대부분 연금 삭감으로 되돌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마련된 공무원연금이 오히려 퇴직자들의 경제활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성실하게 근로하는 이들에게 불합리한 패널티를 준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수급자의 근로의욕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연금 감액기준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감액의 또 다른 함정, 종합소득세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감액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퇴직 후 근로나 사업으로 버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세금 부담까지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연금액 감소로 직결됩니다.
공무원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여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더해지면 적용세율이 지방세 포함, 최고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연금소득만 있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추가 수입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조 씨가 연 500만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 씨의 공무원연금은 115만원이 깎여 월 185만원이 되고, 여기에 높아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으로 월 30만원 가까이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본래 300만 원이던 연금이 감액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월 155만 원 선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연금 감액에 세금 폭탄까지 더해지니, 원래 연금의 반토막이 나는 것이죠. 게다가 건강보험료 부담도 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세를 제외한 공무원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 구분 | 공무원연금만 수령 | 추가소득 500만원 | 추가소득 700만원 |
|---|---|---|---|
| 월연금액 | 300만원 | 185만원 | 150만원 |
| 연간연금액 | 3600만원 | 2220만원 | 1800만원 |
| 과세표준 | 2600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초과 |
| 적용세율 | 16.5% | 26.4% | 38.5% |
| 연간소득세 | 264만원 | 359만원 | 377만원 |
| 연금 월 실수령액 | 278만원 | 155만원 | 119만원 |
월 7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더해지면 조 씨의 연금 실수령액은 무려 월 119만 원까지 곤두박질칩니다. 받아야 할 연금의 60% 이상이 연금 감액과 세금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요?
과도한 연금 감액과 세금 부과로 인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노후에도 일하며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작성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의 모순과 개선의 필요성
공무원연금의 과도한 감액 기준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행 제도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노후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참여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직역 연금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과한 규제로 연금 본연의 기능마저 훼손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기이한 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한창인 요즘,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시니어들이 연금 감액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개인의 노후 행복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연금 감액 제도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공적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연금 재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역량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D 교수의 사례
퇴직 후에도 대학과 기업에서 연구와 자문 활동을 하며 연간 5,0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으로 인해 D 교수의 사학연금은 무려 40% 깎였고,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실질 연금수령액은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사회의 변화상을 감안한 개혁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수급자의 경제활동 보장,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여러 목표를 균형있게 조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 출발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확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이 연금 삭감이라는 부당한 처사 때문에 사회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인 동시에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에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간과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 안정과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역시 시대적 요구입니다.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고 은퇴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퇴자의 소득이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금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