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탕감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절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단채권, 별제권부터 세금, 도박 빚, 손해배상금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들은 개인회생에서 전액 변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비면책 채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변제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인회생의 실익을 가늠할 수 있고, 합리적인 상환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탕감 불가한 비면책 채권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감면되지 않는 재단채권의 종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권은 크게 재단채권, 별제권, 회생채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 재단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채권이죠.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재단채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은 감면되지 않는데요. 미지급 임금이 있는 근로자는 채무자의 회생 신청과 무관하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후 개인회생 신청한 A씨 사례
A씨는 개인사업자로 회생을 신청했지만, 직원 B씨에게 지급해야 할 2개월 치 월급이 남아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회생 신청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관련 비용
또 다른 재단채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비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회생위원 비용, 회생 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대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부 회생위원 비용 | 법원에서 선임한 외부 회생위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 |
| 회생 개시 후 발생 대여금 | 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 채무자가 빌린 금액 |
💡 재단채권의 특징
-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음
- 채권자가 별도로 청구 가능
- 강제집행도 가능함
이렇듯 임금·퇴직금 채권, 회생위원 비용 등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는 개인회생 과정에서도 전액 변제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방법을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서 별도 변제해야 하는 별제권 및 준별제권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은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별제권은 회생절차에서 원금 감면 없이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 가장 대표적인 별제권
별제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께요.
✅ 집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B씨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이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에 해당하므로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 준별제권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별제권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준별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질권(질권)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점유하며 확보하는 권리
- 채무불이행시 질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 별제권 | 담보물에 대해 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권리행사 가능 |
| 준별제권 |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등에 질권 설정시 별제권과 유사한 효력 |
이처럼 별제권과 준별제권은 개인회생에서도 감면되지 않고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채무자로서는 재단채권, 별제권의 존재를 미리 파악하여 상환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과 더불어 압류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절대 감면되지 않는 회생채권의 종류
개인회생 절차상 회생채권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절대 감면되지 않고 전액 변제해야 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공과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면책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 채무는 개인회생에서도 감면 불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세금과 공과금 채무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국세, 지방세부터 4대보험료 등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할 채무는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프리랜서인 C씨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3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세금을 회생채권에 포함하되, 전액 납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회생채권에 포함된 세금이나 공과금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통상 회생기간의 절반 안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께요.
💡 개인회생 변제기간 내 완납해야 할 세금·공과금 (예시)
- 36개월 변제기간 ⇒ 18개월 내 완납
- 60개월 변제기간 ⇒ 30개월 내 완납
비면책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도 면책 불가
회생채권 중에는 비면책 사유에 의해 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구분 | 내용 (예시) |
|---|---|
| 형사사건 관련 손해배상채권 | 사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
|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병원비 |
| 양육비 채권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 |
이러한 비면책 채권은 설령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청산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회생과 별개로 해당 채무를 계속 변제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멸시효를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신다면, 다음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개인회생에서 감면이 어려운 사해행위 채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감면을 꺼리는 채권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박, 주식투자 등 사행성 채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도박, 주식투자 등 사행성 채무는 감면 어려워
최근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식·코인 투자, 도박으로 인한 채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행성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에서 감면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주식투자 실패 후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D씨는 1년간 주식투자로 8,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투자 채무에 대해 감면을 해주지 않고, D씨에게 전액 변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무자의 무분별한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명 자료가 불충분한 채무도 감면 제한될 수 있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의심되어 감면 제한된 사례
E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약 2개월 전, 보유 중이던 예금 30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회생위원이 해당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친척에게 단기로 빌려줬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법원은 E씨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며 관련 예금 전액을 변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감면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 행위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 불법추심 사례와 대처법 5가지를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개인회생에서 감면되지 않는 채권 총정리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감면되지 않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면책 채권의 존재를 감안해 신중하게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채권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채권 종류 | 특징 |
|---|---|---|
| 재단채권 | 임금·퇴직금, 회생절차 비용 등 | 회생절차에 불포함, 별도 청구 가능 |
| 별제권 | 담보채권 (주담대, 자동차할부 등) | 회생절차에 불포함, 별도 변제 필요 |
| 준별제권 |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등 | 질권 설정시 별제권과 유사 효력 |
| 비면책 회생채권 | 세금·공과금, 손해배상채권 등 | 회생절차에 포함되나 전액 변제 필요 |
| 사해행위 채권 | 도박·주식투자 등 사행성 채무 | 실무상 감면이 매우 제한적 |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더라도 위 채권들은 여전히 변제 의무가 남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면책 불가 채권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재단채권, 별제권, 세금, 도박 빚 등은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변제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면책 채권 비중이 높다면 개인파산을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사전에 비면책 채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채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비면책 채권만 유의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