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65세가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받아봤자 다시 뺏기는 돈”이라며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그대로인데, 왜 굳이 신청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100% 반영되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 더 읽기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대기업을 다니다 우울증으로 모든 게 무너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로 내려와 자활근로로 월 140만 원 남짓 받으며 버티지만, 정작 우울증이 심해 일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이대로 계속 근로능력자로 묶여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 때문에 일이 어렵다면 핵심은 거주지 변경이 아니라 근로능력평가입니다. 정신질환을 사유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배당금을 받았다면 “혹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보유 주식은 그대로인데 배당금으로 30만 원 정도가 입금되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주식 보유 자체로 수급 자격이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배당금은 ‘이자(금융)소득’으로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는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출퇴근, 아이 등하원, 병원 이동까지 자동차 없이는 버티기 힘든 현실인데, 막상 구입하자니 수급 자격이 끊길까 봐 두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명의가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장기렌트를 떠올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렌트라고 해서 자동차 재산 조사를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유 명의가 렌트사에 있더라도,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막상 자료를 찾아보면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 같은 낯선 용어가 줄줄이 나와 계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하는 부분이 가장 막막하죠.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 더 읽기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주거급여라는 길이 별도로 열려 있고, 2026년 기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무관하게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