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황혼이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은퇴 후 부부관계가 흔들리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노후 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지내온 여성들의 경우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분할연금입니다.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홀로서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안정적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분할연금 꼭 챙기세요!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분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이혼으로 인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를 인정하여, 그 기여분에 대한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의 목적
-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액 중 혼인기간 해당분의 절반을 분할 지급
- 배우자의 혼인생활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혼 후에도 연금수급권 보장
-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 제도를 통해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배우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증가 추세에 있어요
최근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년기 이혼도 늘어나면서 분할연금 신청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구분 | 전체 | 여성 | 남성 |
|---|---|---|---|
| 수급자 수 (명) | 75,550 | 66,582 | 8,968 |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총 75,550명으로, 13년 전인 2010년 11월 4,497명에서 무려 16.8배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6,582명으로 88%를 차지하고, 남성은 8,968명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황혼이혼을 할 때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분할연금 제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도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 신청, 이런 자격 갖춰야 해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하며,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본인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요건, 꼼꼼히 체크하세요
아래의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 신청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 신청 자격요건
-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일 것
- 배우자 국민연금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할 것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별로 달라요
분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953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매년 수급 개시 연령이 1세씩 늦춰지고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분할연금 신청을 준비할 때는 해당 연령이 언제인지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 개시 연령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계획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어떻게 선택할지도 미리 고민해보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 분할 방식, 중복수급 가능성, 수급권 소멸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신청기간, 5년 넘기면 청구권 소멸돼요
분할연금 수급권은 자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신청 전 미리 준비하세요!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분할연금 수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죠?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내 연금만 1/2씩 나눠요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절반씩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즉, 전체 연금액의 50%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별거기간 등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연금과 분할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연금 역시 상대방이 분할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급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혼 후 노후설계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혼인했던 경우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은 수급자 사망 시 지급 종료돼요
분할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연금도 수급자 사망 시 중단되며, 유족에게 승계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수급을 포기해도 분할연금 지급자(전 배우자)에게 해당 연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연금 개시 전 지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황혼이혼할 때 연금분할, 재산분할과 함께 꼭 챙기세요
황혼이혼이 늘면서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연금분할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은 유책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반드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때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은 젊은 시절의 이혼과 달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걸린 문제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꼼꼼한 재산 점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본인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마무리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본인의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연금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 수급도 가능하고 재혼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자격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이혼 이후의 삶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