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부부가 노령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노후를 함께 준비해온 부부에게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노령연금 수령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부가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게 되면 배우자 한 쪽이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의 유족연금 선택부터 피부양자 자격, 주택연금 승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 노령연금 동시수령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를 짚어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인 국민연금, 현명하게 준비하고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부부 노령연금 동시수령시 한 사람은 노령연금 포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종류와 유족연금 지급 순위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3가지입니다. 이 중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데요. 지급 순위는 배우자(법적 혼인 및 사실혼 모두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 지급 순위 | 대상자 | 수급 요건 |
|---|---|---|
| 1위 | 배우자 | 조건 없음 |
| 2위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3위 |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4위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5위 |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유족연금액 수준과 노령연금과의 중복 수령 불가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자가 받은 연금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사망자가 받은 연금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사망자가 받은 연금의 60%
문제는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죠.
-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 수령
-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수령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 구분 | 남편 노령연금 | 아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선택1: 유족연금만 수령 | 선택2: 노령연금+유족연금 30% |
|---|---|---|---|---|---|
| 남편 사망시 | 150만원 | 80만원 | 90만원(150만원의 60%) | 90만원 | 107만원(포기한 유족연금 27만원 + 본인 노령연금 80만원) |
| 아내 사망시 | 150만원 | 80만원 | 48만원(80만원의 60%) | 48만원 | 164.4만원(포기한 유족연금 14.4만원 + 본인 노령연금 150만원) |
위의 표에서처럼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수령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측면만 고려한 것으로,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부부가 함께 노후 설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건보료 폭탄의 위험성
부부가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피부양자 자격 판정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의 차이
- 피부양자 자격: 소득과 재산을 부부 각각 별도로 계산
- 지역 건강보험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후 세대 단위로 보험료 부과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이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노령연금 소득이 높아지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 사례: 부부 노령연금 수령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
A씨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아내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월 6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갑자기 아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것이죠. 부부 국민연금이 합산소득에 모두 반영되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한 달에 8만원이던 건강보험료가 부부 합산으로 20만원 넘게 부과되는 건보료 폭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합산 소득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곧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지역 건보료 폭탄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부부라면 국민연금 수령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노후 생활비 마련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건보료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노후 자금이 더 빨리 소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기초연금 탈락과 감액 가능성
부부가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 판단 시 국민연금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100% 반영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아예 탈락하거나, 설령 수급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 기초연금 신청자의 국민연금액에 비례해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
-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도 커짐
- 국민연금 A값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의 50%만 지급
📌 국민연금 A값이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2,989,237원 입니다. 부부 모두 이 금액의 1.5배가 넘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감액 폭이 최대 수준에 이를 수 있겠죠.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대폭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을 신청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국민연금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기초연금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 배우자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B씨의 사례
- 65세, 배우자도 국민연금 수령 중
- 본인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국민연금 18만원 수령
-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어 하지만 국민연금 추납 여부 고민 중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 할 경우 오히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하거나 감액의 폭이 커질 수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균형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긴밀한 상호작용을 감안할 때, 특히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노후 소득 설계에 접근해야 합니다. 은퇴설계 전문가나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주택연금 승계를 위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두 사람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과 지급 방식
- 가입 요건: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55세 이상, 보유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주요 연금 지급 방식: 확정기간 방식, 종신지급 방식
문제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연금 승계가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 승계, 담보제공 방식이 관건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크게 ‘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으로 나뉩니다.
▶ 저당권 설정 방식
- 주택에 저당권만 설정하고 소유권은 가입자가 보유
- 배우자 승계 시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 및 채무인수 필요
- 6개월 이내 승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중단되고 연금 전액 회수
▶ 소유권 이전 방식
- 주택 소유권 자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는 신탁방식
-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 승계 가능
🏠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저당권 vs 소유권 이전
- C씨(75세)는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으나 갑작스럽게 사망
- C씨의 아내(70세)가 연금을 이어받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 승계가 불발될 위기
- C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당시 저당권 설정 방식을 선택한 것이 화근
만약 C씨 부부가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 방식을 택했다면 아내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전 배우자 승계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단순히 연금 지급액 수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승계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재산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승계 절차가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탁방식의 소유권 이전 방식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 시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부부가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선택해야 하는 유족연금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탄, 기초연금 탈락과 감액, 주택연금 승계의 걸림돌까지. 국민연금 한 푼이 부부의 노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노후를 맞이하기 전, 이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려는 자세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부부가 마주 앉아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다면 부부 모두를 위한 현명한 국민연금 수령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령연금이 고민을 더하는 짐이 아니라 편안한 노후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