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요. 특히 4대보험 최저금액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혜택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 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최저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4대보험 미가입 시 주의사항과 과태료 수준, 그리고 미가입자의 주휴수당 수령 가능 여부도 짚어보겠습니다. 알바생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이니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알바생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4대보험 가입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 알바생도 예외는 아니에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1개월 이상(월 60시간) 근무하거나,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역시 1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할 때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4대보험 중 유일한 예외,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의 경우 다른 3대보험과 달리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에요.
| 4대보험 | 알바 필수 가입 여부 |
|---|---|
| 국민연금 |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 의무 없음 – 단, 1개월 이상(월 60시간) 근무 시 가입 필수 – 단,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 필수 |
| 건강보험 |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 의무 없음 – 단, 1개월 이상(월 60시간) 근무 시 가입 필수 |
| 고용보험 |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 의무 없음 –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필수 |
| 산재보험 | 의무 가입 |
이처럼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상황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알바생 스스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단시간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기준이 헷갈릴 수 있죠.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알바생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알바생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고의로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수준은?
| 보험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건강보험 | 15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국민연금 | 17만 원 | 33만 원 | 50만 원 |
| 고용보험(미신고) | 3만 원 | 3만 원 | 3만 원 |
| 고용보험(거짓신고) | 5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 산재보험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4대보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은 제각각입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 산재보험 역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 반면 국민연금은 17만 원에서 50만 원, 고용보험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비해 과태료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과태료뿐만 아니라 최대 3년치 미납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사업주가 내야 할 미납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사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대상일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시켜 향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폐업할 때도 4대보험 처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4대보험 최저금액으로 가입하는 방법
알바생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앞서 확인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4대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매달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최저금액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어요.
4대보험 최저금액 계산법, 알고 계신가요?
4대보험 최저금액으로 신고하려면 주 1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4대보험 최저금액 계산법
• (15시간 + 주휴 15시간/5) × 4.345주 × 시급
4.345주: 1년 52주 + 국공휴일 등 약 3주
위의 계산법에 최저시급을 대입하면 해당 연도의 4대보험 최저금액이 나오는 원리예요.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4대보험 최저금액은 월 771,151원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는 월 784,446원
📌 2024년 기준 4대보험 최저금액 보험료는?
- 국민연금 34,702원
- 건강보험 27,337원
- 장기요양보험 1,770원
- 고용보험 6,940원
2024년을 기준으로 771,151원을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이 4대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3만 원 안팎으로 부담이 크고,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은 1만 원 미만으로 낮은 편이에요.
물론 최저금액이라고 해도 매달 내야 할 보험료가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폭탄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4대보험 최저금액이라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4대보험 미가입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까?
알바생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마저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만 갖추면 4대보험 미가입자도 OK!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Q.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과 미가입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휴수당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1주간의 소정근로(근로계약 당시 약속한 날)를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라면 이에 대한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4대보험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단,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된다면 마땅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알바생과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은 4대보험 요율과 보험료
4대보험 최저금액이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살펴봤다면, 구체적인 보험료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죠? 특히 사업주라면 4대보험 요율과 실제 보험료 계산 방식을 꼭 숙지해 두세요.
4대보험 요율부터 확인하고 가야죠!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
| 요율 | 9% | 7.09% | 건보료의 12.95% | 2.05 ~ 2.65% |
| 근로자 | 4.5% | 3.545% | 근로자 50% | 0.9% |
| 사업주 | 4.5% | 3.545% | 사업주 50% | 1.15 ~ 1.75% |
- 4대보험료는 소득에 위의 요율을 곱해 산정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50:50으로 부담합니다.
- 단,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 부담률이 근로자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 알바생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50%를 부담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4대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보수월액인데요. 4대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세전 급여, 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명목상의 월급여 외에도 부수적 급여를 모두 합산해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가능해요!
실제로 연말정산 이후 4월과 7월에 각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산되는데,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많았던 경우 예상치 못한 보험료 추가 납부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사례로 확인해 보면
세전 250만 원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구분 | 보험료 총액 | 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 |
|---|---|---|---|
| 국민연금 | 225,000 | 112,500 | 112,500 |
| 건강보험 | 177,240 | 88,620 | 88,620 |
| 건강보험(장기요양) | 22,940 | 11,470 | 11,470 |
| 고용보험 | 51,250 | 22,500 | 28,750 |
| 합계 | 476,430 | 235,090 | 241,340 |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235,090원, 241,340원씩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죠.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료 계산이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마무리
지금까지 알바생의 4대보험 최저금액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와 보험료 소급 납부라는 이중고가 돌아갑니다. 반면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알바생과 사업주 모두 4대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4대보험 최저금액 계산법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말끔히 해결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알바 생활에 있어 4대보험 관련 문제로 골머리 앓는 일 없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