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하려는데,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임차급여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산정 방식과 구체적인 금액 기준표, 그리고 다양한 상황별 계산 예시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말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적용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 7인 | 9,515,150원 | 4,567,272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추가될 때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 선정기준은 5,027,687원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구분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경우 임차급여를 받게 되고,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됩니다. 두 급여는 동시에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종류 구분 - 임차급여: 타인 주택에 거주 + 임대차 계약 체결 + 실제 임차료 지불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 - 두 급여는 동시 수령 불가
2026년 기준임대료와 지역별 급여 금액
임차급여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임대료입니다.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차료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금액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의 최대 상한선 역할을 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개 급지 구분 기준
전국은 4개 급지로 나뉘며, 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집니다.
📍 급지별 지역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서울이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기준임대료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실제 임대차 시장의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금액표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가구원수가 7인을 초과하면 2인이 늘어날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씩 증가합니다(천원 단위 이하 절사).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의 관계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월세 6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 492,000원이 더 낮으므로 492,000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반대로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실제 임차료 4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임차료 계산법
실제 임차료 = 보증금의 월환산액 + 월차임
보증금 월환산액 = 보증금 × 연 4% ÷ 12개월
임차급여 산정 방식과 자기부담분 계산
임차급여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관계입니다. 이 두 금액의 비교 결과에 따라 전액 수령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 전액이 임차급여로 지급됩니다. 자기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산정이 단순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 임차급여로 지급됩니다.
📐 자기부담분 계산 공식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기부담분이 커져 실제 수령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임차급여 산정 시 주의사항
임차급여 산정에는 몇 가지 세부 규칙이 적용됩니다.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한 뒤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합니다. 보증금 월환산액과 자기부담분 계산 시에는 원 단위 이하를 버립니다.
⚠️ 임차급여 산정 특수 규칙 -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최소 1만 원 지급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급 - 월차임과 보증금분을 나눠 지급하며, 월차임에 우선 충당
상황별 임차급여 계산 예시
실제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순수 월세, 고액 임차료 등 다양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전세 가구 산정 예시
📋 사례: 용인(2급지) 3인 가구, 보증금 7,000만 원
- 소득인정액: 1,900,000원
- 기준임대료(2급지, 3인): 401,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1,714,892원
- 실제 임차료: 233,330원 (= 7,000만 원 × 4% ÷ 12)
- 실제 임차료(233,330원) < 기준임대료(401,000원) → 실제 임차료 기준
- 소득인정액(19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약 171만 원) → 자기부담분 발생
- 자기부담분: (1,900,000 – 1,714,892) × 0.3 = 55,530원
- 임차급여: 233,330 – 55,530 = 177,800원 (보증금분 입금)
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전체를 월환산하여 실제 임차료로 산정하기 때문에, 보증금 규모에 비해 실제 임차료가 낮게 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 예시
📋 사례: 서울(1급지) 3인 가구,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소득인정액: 1,600,000원
- 기준임대료(1급지, 3인): 492,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1,714,892원
- 실제 임차료: 500,000원 (= 보증금 월환산 10만 원 + 월차임 40만 원)
- 실제 임차료(50만 원) > 기준임대료(492,000원) → 기준임대료 기준
- 소득인정액(16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약 171만 원) → 자기부담분 없음
- 임차급여: 492,000원 전액 (월차임 400,000원 + 보증금분 92,000원)
이 경우처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에는 월차임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보증금분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순수 월세 가구 예시
📋 사례: 인천(2급지) 4인 가구, 월세 50만 원
- 소득인정액: 1,400,000원
- 기준임대료(2급지, 4인): 463,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2,078,316원
- 실제 임차료(50만 원) > 기준임대료(463,000원) → 기준임대료 기준
- 소득인정액(140만 원) < 생계급여 기준(약 208만 원) → 자기부담분 없음
- 임차급여: 463,000원 전액 (월차임분으로 입금)
기준임대료 5배 초과 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사례: 서울(1급지) 1인 가구,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190만 원
- 기준임대료(1급지, 1인): 369,000원
- 실제 임차료: 2,000,000원 (= 보증금 월환산 10만 원 + 월차임 190만 원)
- 기준임대료의 5배: 369,000 × 5 = 1,845,000원
- 실제 임차료(200만 원) > 기준임대료 5배(약 185만 원) →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급
이처럼 고액 임차료 가구는 사실상 최저 금액만 받게 되므로, 주거급여 신청 전 임대차 계약 조건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령 시 알아둘 점
주거급여는 단독으로만 활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른 주거 지원 사업이나 복지 급여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파악해두면, 가용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대출과 동시 수령 가능 여부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토교통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차급여
공공임대주택(LH, SH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와 달리 급여가 임대인(공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른 복지제도와의 중복 수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와 주거급여는 급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주거지원과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주거급여와 다른 지원의 중복 수령 여부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동시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차액분만 가능 -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동시 가능 - 긴급주거지원: 원칙적 불가 (차액 추가지급 가능)
주거급여 임차급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1.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Q2.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도 임차급여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이 실제 임차료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월환산 임차료는 약 166,660원입니다.
Q3.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임차급여도 바로 바뀌나요?
계약 변경을 신고하면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새로운 계약 지역의 기준임대료 60%를 간주하여 우선 지급한 뒤 조사 완료 후 차액을 정산합니다.
Q4.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 등 비정상적 거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임차급여가 1만 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아예 못 받나요?
1만 원 미만으로 산정되더라도 최소 1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저지급액 1만 원만 지급되므로, 고액 임차료 가구는 사실상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Q6. 외국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별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