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용돈을 받을 때,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 봐 송금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이체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준과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근거로, 사적이전소득의 판단 기준과 실제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초수급자의 소득을 조사할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도 외부에서 받는 금품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전소득’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가족·친척·후원자 등 개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사적이전소득이라 합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정기성 여부와 금액 규모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적이전소득의 정의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지원을 받았을 때 정기지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두 번 용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적이전소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득 반영 기준 금액
정기지원으로 판정되더라도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월별 지원 금액의 총합이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 월 384,636원까지는 소득 미반영 - 이 금액을 넘는 초과분만 소득으로 산정
즉, 1인 가구 기초수급자라면 매달 384,636원 이내의 지원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는 629,894원입니다.
비정기 지원은 어떻게 되나
1년에 6회 미만으로 받은 비정기적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6회 미만이라도 지원 금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규정은 횟수는 적지만 1회당 금액이 큰 경우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예외 인정 사례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되거나, 수술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 반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시 소득 반영 기준
많은 기초수급자분들이 “계좌에 1원이라도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 반영 여부는 단순한 입금 사실이 아니라, 지원의 정기성과 금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소액 이체와 소득 반영
가족이나 친구가 소액을 이체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소득 반영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최근 1년간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았을 것
- 월별 지원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비로소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소액을 받는 수준이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구원 수별 비과세 한도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금액 상한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5% (월) |
|---|---|
| 1인 | 384,636원 |
| 2인 | 629,894원 |
위 금액 이하로 지원받는다면 정기지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384,636원이 사실상의 안전 마지노선이 되는 셈이죠.
소득 반영 시 계산 방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확인되면, 반영 대상 금액을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특정 달에 큰 금액을 받았더라도 연간 총액 기준으로 나눠서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집중 지원이 월 소득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입니다.
💡 계산 예시 (2인 가구)
부양의무자 A가 1~2월에 월 30만원씩 지원, 친척 B가 3월에 20만원, 후원자 C가 4~6월에 월 65만원씩 지원한 경우
→ 월별 기준 중위소득 15%(629,894원) 초과 여부를 월별로 검토
→ 4~6월만 초과분 발생: 월 20,106원 × 3개월 = 60,318원
→ 월 부과액: 60,318원 ÷ 12 = 5,027원
사적이전소득 삭제와 재조사
한번 부과된 사적이전소득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기관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기준 미달인 경우 소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이 삭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삭제가 가능한 경우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합니다. 1년이 경과한 뒤 재조사에서 지속 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이라도 확인조사에서 금액이 변동되면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하거나, 정기지원이 성립되지 않으면 삭제 처리합니다.
🔄 삭제 조건 요약 - 최근 1년간 지원 횟수 6회 미만으로 감소 - 소득 반영액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위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사 월부터 삭제
삭제 사례로 보는 실제 적용
2026년 1월에 최초 신청한 수급자가 직전 1년간 총 8회의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부터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면, 2026년 7월 시점에서 최근 1년간 지원 횟수가 5회로 줄어들고 반영 금액 합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됩니다. 이 경우 2026년 7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이 삭제됩니다.
부양의무자나 후원자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향후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가 가능합니다.
확인조사 주기와 대응
보장기관은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서 기존에 부과된 사적이전소득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므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기준
사적이전소득에는 금전 지원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으로, 타인의 집에 무상 또는 저렴하게 거주하는 경우 간접적인 이익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되며, 거주 형태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용대차의 개념과 대상
사용대차란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생활비 보조·육아·가사노동·주택관리 등 다른 형태의 대가를 제공하며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부과 대상은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비부과 대상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지만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대차로 거주하더라도 이 소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사용대차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 여부와 거주 공간의 독립성(방 외에 주방·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 판단하여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로 구분합니다.
| 유형 | 부과 금액 |
|---|---|
|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사용대차 | 127,200원 |
|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 제3자 제공 전체 | 99,216원 |
|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 25,440원 |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건물의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전체사용대차, 별채에 거주하지만 본채의 주방·욕실을 함께 이용하면 부분사용대차로 판단합니다.
특수 시설 거주자의 적용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 기준 25,440원으로 부과 금액이 가장 낮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핵심 정리
기초수급자가 외부에서 금품을 지원받을 때, 사적이전소득 반영 여부는 정기성과 금액 기준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384,636원 이하의 정기 지원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6회 미만의 비정기 지원도 원칙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확인조사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관할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대응하면, 불필요한 수급 자격 불안 없이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제 계좌에 1원이라도 보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사적이전소득은 최근 1년간 6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월별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 15%(1인 가구 384,636원)를 초과할 때만 반영됩니다. 소액 이체 몇 건으로는 소득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양육비 선지급금도 사적이전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이 역시 기준 중위소득 1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Q3. 정기후원금을 두 곳에서 받으면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여러 후원자에게서 받는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 총합으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에게 월 10만원, B에게 월 10만원을 받으면 월 총합 20만원으로 계산되며, 1인 가구 기준 384,636원 이하이므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4.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뒤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장기관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1년간 지원 횟수가 6회 미만으로 줄고, 반영 금액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면 해당 조사 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이 삭제됩니다. 지원 중단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소명하면 보다 빠르게 처리됩니다.
Q5.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모든 수급자에게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교육급여만 받거나, 생계·의료급여를 받더라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