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사, 자동차 소유, 사업소득 감소 등의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활용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통합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을 통해 모든 급여를 신청하면, 나중에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신청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받지만, 의료급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감면해주는 방식이므로,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임이 공개 됩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눈치가 보인다거나,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의료급여만 제외하고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중복 신청
복지제도를 신청하는 데 있어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차상위계층+기초연금+긴급지원 중복 수령 예시
상황에 따라 복지혜택의 조합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사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가정은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족 혜택과 기초연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면, 긴급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의 체크리스트
따라서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가능한 모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내 상황에 적합한 모든 복지제도를 확인하였나?
- 각 제도의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를 파악하였나?
- 필요한 경우, 다른 제도와 함께 신청해야 하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
이러한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한번에 신청하면,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중복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액만큼 생계비가 줄어들어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심사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를 통보 받기까지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로, 신청 결과를 심사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처리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심사하는 이유는 수급자의 급여 혜택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여 매달 기초수급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른 제도에 비해 심사 조건이 매우 엄격한거죠. 근로소득에 대한 확인만 하더라도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공적이전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기타 재산 등 수급권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일 및 적용 시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매월 20일에 수급비를 지급 받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20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나옵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말일에 추가 지원이 나오기도 하죠.
수급자가 최초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해당 수급비는 수급자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급됩니다. 신청일은 1일이건 30일이건 수급비는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신청은 가능하면 전월 말일에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조금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지급되므로,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지급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 지급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조건을 만족하는 한 기초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수시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죠.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및 조건부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65세 미만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동 능력이 있을 경우,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65세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기초수급자로서의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사하면 해야 될 일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하면 수급자의 정보는 자동으로 새로운 지자체로 이관되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사항 등은 자동으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시 주의사항
수급자의 이사가 기초수급자 자격이나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은, 가구원 구성이 동일하고,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문제 없이 이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구 구성 변경, 주거 형태 변경(전세에서 월세로) 등의 상황에서는, 수급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시에는 해당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가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이 적을 경우, 사업가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지만 최근에는 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자체에 소명하여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으로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5개월 동안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자동차가 있는 사람도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재산 가치가 높아 자동차 소유자가 수급자를 신청하면 가장 먼저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특정 조건에 따라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 수단으로 차가 필요하거나,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분들에게 차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차량가액을 전액 감면하거나 일부만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 기준
신청자의 소득, 재산, 보장 가구원, 거주 지역 등의 상황이 변했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기준이 완화된 경우, 언제든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불합격이 된 경우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부터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까지, 신청 방법부터 복지 혜택의 구성, 신청 결과 통보 기간, 생계비 지급일과 기간, 노동 능력과 연령에 따른 수급자 조건, 이사 시의 주의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수급자 신청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