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동생과 아파트 공동명의, 별도가구 특례 적용될까?
형제자매와 함께 살면서 장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가구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면 별도가구 보장제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가구 전체로는 수급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취약계층 가구원만 분리해 급여를 지원하는 특례 규정인데요.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등이 형제자매 집에 거주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주택을 공동명의하면 가구 분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주의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