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다음 달,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급여가 줄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20년 넘게 보험료를 냈고 이제 받을 차례인데,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전액 산정되며, 생계급여는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이고, … 더 읽기
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단 통보를 받으면, 병원비 지원도 월세 지원도 아이 학교 지원금도 함께 사라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생계급여에서 빠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소득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더 읽기
주민센터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따로 사는 자녀분 소득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몇 해가 지나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문턱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 더 읽기
같은 서울, 같은 3인 가구, 같은 월세 50만 원인데 옆집은 주거급여로 49만 원이 들어오고 우리 집은 40만 원대 초반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틀린 것도, 담당자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딱 하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아닌지입니다. 이 선 아래에 있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 더 읽기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신청서를 내고 몇 주를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발 단계에서 걸러지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29만 원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한 분들에게는 납득이 어려운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선발 제외 대상이며 유일하게 취업알선형(취업 지원 사업)만 열려 … 더 읽기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일 것 같아 아예 근로를 망설이는 수급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정은 다르게 이뤄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먼저 덜어낸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60만 원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공제받습니다(2026년 기준). 이 계산 하나가 … 더 읽기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대개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복지 제도 전체와 인연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 상당수는 곧바로 다음 단계인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차상위계층은 50%이므로,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초과 128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