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20년 가까이 대기업을 다니다 우울증으로 모든 게 무너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로 내려와 자활근로로 월 140만 원 남짓 받으며 버티지만, 정작 우울증이 심해 일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이대로 계속 근로능력자로 묶여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 때문에 일이 어렵다면 핵심은 거주지 변경이 아니라 근로능력평가입니다. 정신질환을 사유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배당금을 받았다면 “혹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보유 주식은 그대로인데 배당금으로 30만 원 정도가 입금되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주식 보유 자체로 수급 자격이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배당금은 ‘이자(금융)소득’으로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는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막상 자료를 찾아보면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 같은 낯선 용어가 줄줄이 나와 계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하는 부분이 가장 막막하죠.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 더 읽기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주거급여라는 길이 별도로 열려 있고, 2026년 기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무관하게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더 읽기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운데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주거급여 제도를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정부가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막상 신청하려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다 보면 보험 하나 해지하는 것도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암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 30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막상 해지는 못 하고 매달 보험료만 빠져나가는 상황,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해지를 해야만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입 상태 그대로 … 더 읽기
자활사업에 꼭 참여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자활근로에 나가야 하는 부담 때문에, 따로 일을 하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조건부과유예자로 인정받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정확히 알아둬야 할 소득 기준과 조건이 있는데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