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을 넘기고 나니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다가도 결혼해서 따로 사는 자식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위와 며느리 소득까지 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경제력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고재산 자녀가 … 더 읽기
매달 받게 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떠올리며 노후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보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 연금을 합쳐 7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을 두고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적연금 수령을 망설이는 진짜 배경과 제도적 구조,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장례 비용 걱정이 밀려옵니다. 평소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분일수록 남은 가족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보태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 원의 장제비가 지급되며, 사망한 달의 생계급여 처리 방식까지 함께 알아두면 불필요한 환수 절차를 피할 수 … 더 읽기
생계급여는 그대로 나오는데 의료급여만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으셨나요? 2인 가구에 월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면, 분명 의료급여 선정기준(약 168만 원) 이하처럼 보이는데 왜 탈락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같은 소득인데 급여마다 결과가 다른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계십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근로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판정할 때는 근로소득의 30%를 깎아주지만, 의료급여에서는 … 더 읽기
“기초수급자 되면 평생 놀고먹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이야기는 실제 제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퍼뜨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재산 기준뿐 아니라 ‘근로능력판정’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 더 읽기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으면 수급자 자격이 바로 사라지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서류상 근로능력자로 분류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곧 수급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자활사업 참여나 조건부과유예를 통해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 더 읽기
수급자 가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격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입니다. 주변에서 “신고하면 끊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혼란스러워지죠.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거나 숨기면, 오히려 훨씬 큰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2026년부터 대학생 수급자의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월 6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30%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