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울, 같은 3인 가구, 같은 월세 50만 원인데 옆집은 주거급여로 49만 원이 들어오고 우리 집은 40만 원대 초반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틀린 것도, 담당자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딱 하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아닌지입니다. 이 선 아래에 있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 더 읽기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신청서를 내고 몇 주를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발 단계에서 걸러지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29만 원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한 분들에게는 납득이 어려운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선발 제외 대상이며 유일하게 취업알선형(취업 지원 사업)만 열려 … 더 읽기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일 것 같아 아예 근로를 망설이는 수급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정은 다르게 이뤄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먼저 덜어낸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60만 원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공제받습니다(2026년 기준). 이 계산 하나가 … 더 읽기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대개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복지 제도 전체와 인연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 상당수는 곧바로 다음 단계인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차상위계층은 50%이므로,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초과 128만 … 더 읽기
“기초수급자가 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상한선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혹시 수급 자격이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특히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이라도 아이 병원이나 장 보기, 급한 이동에는 자동차가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 무조건 수급 탈락”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면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거주 2인가구에 총재산 5천만원 미만, 소득 … 더 읽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는데, 가구원을 어떻게 세야 하는지 막막하셨나요? 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으면 무조건 한 가구로 묶이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만 수급자가 되고 나머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 2명과 자녀 1명이 같은 집에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한다면 3인 가구로 묶여 세 명 모두 같은 수급자가 됩니다. 신청자 1명만 수급자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