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평소에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부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그들은 오랫동안 모아온 저축으로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고, 이것이 이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규정에 따르면, 고급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수급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들을 살펴 보면, 비슷한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김씨 가족과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고급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자동차의 관계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단독가구의 경우, 이전보다 11만 원 증가한 213만 원, 부부가구는 17만 6천 원 인상된 340만 8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정기준액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최대수령금액 | 334,810원 | 535,696원 |
기초연금 신청 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00원, 부부 가구는 53만 5700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하거나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그런데 복지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뭘 말하는건지 잘 모르실 거에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정확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임대보증금, 토지, 청약,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합산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합산할 수 있도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죠.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할 수 있다?!
자동차는 기초연금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도, 고급자동차를 소유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미 탈락하신 분들은 재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탈락할 수도 있는 고급자동차 조건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가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과 달리 어떤 공제도 없이 차량가액 전액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2024년 변화된 고급자동차 기준
2024년부터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중 하나만 충족되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배기량 조건이 삭제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으로 고급자동차 유무를 판단합니다.
중고차 시세와 기초연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차량 가액 4000만 원의 기준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기준이 실제로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차량 가액의 평가는 두 가지 순위로 이루어집니다:
- 첫 번째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차량가액이고,
- 두 번째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앞 선 사례의 김 씨처럼 중고차를 사는데 고급 외제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라도 4천만원이 초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을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고급자동차 기준에 취등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약 7%에 해당하는 취등록세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800만 원일 경우, 7%인 약 266만 원의 취등록세를 부담하게 되죠. 이때 총 합산 금액이 4066만 원이 되더라도, 고급 자동차 기준인 4000만 원에는 취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차량은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요.
전기자동차와 기초연금: 국고보조금도 포함되나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는 국고보조금은 고급 자동차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고급 자동차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예를 들어, 차량 가액과 국고보조금의 합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며, 이는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취등록세는 제외되지만, 차량 가액과 국고보조금만으로도 4000만 원을 넘는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 차량은 예외?!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기준은 좀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로 적용됩니다. 즉,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이라면 배기량이 3300 cc라도,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요. 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배려로, 장애인의 경우 큰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애인인 경우 다음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된 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나요?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10년 이상 된 자동차의 기준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 10년을 넘긴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오래된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한 가구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한 가구에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차량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서 3000만 원짜리 차량과 2000만 원짜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차량의 가치를 합쳐 5000만 원이 되지만, 각각의 차량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각각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일반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리스(렌터카)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하죠?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리스나 렌터카는 차량 가액이나 월 납입액과 관계없이 오로지 보증금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를 꼭 운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 글도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차량 기타 조건: 생업용과 공동명의 자동차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생업용 차량 조건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차의 경우, 기초연금법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기량이 3300cc인 승합차라 할지라도, 이 차량이 직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며, 없으면 소득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되는데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생업용으로 차를 쓰고 있는데 고급자동차로 인정된 분들은 꼭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뿐인 자녀의 부탁으로 부모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기초연금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에 관계없이 차량의 전체 가치가 부모님의 일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지분이 99%이고 아버지 지분이 1%라도 부모님 일반재산으로 100%가 반영됩니다. 이 공동명의 문제로 수급자격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님 명의로 자녀의 고급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급자동차를 처분하는게 좋을까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이를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뿐만 아니라 골프, 콘도, 승마, 요트 등의 고급 회원권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자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즉시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자동차 소유 규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씨 가족의 사례를 통해 자동차가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셨으니, 차량 선택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차량 가격과 연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기초연금에 정보를 연초에 한번 쯤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