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했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사망했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중 사망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경우,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 수급자였던 유족이 유족연금까지 중복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유족연금 중복지급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유족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게 된 유족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것이죠.
✅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 시)
2.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시)
3.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수령)
위와 같이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3대 연금 중 하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 요건
-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사망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중 사망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은 생존 시 가입자가 받았을 연금액의 일정 부분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지급이 될까?
유족연금을 받고자 할 때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3가지 연금을 동시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중에서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노령연금 포기 vs 유족연금 포기,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 예시: 노령연금 포기 vs 유족연금 포기의 선택
- 남편 노령연금 200만원, 아내 노령연금 80만원 수령 중 남편 사망
- 선택1. 남편 유족연금 포기 (120만원) + 아내 노령연금 80만원 = 116만원 수령
- 남편 유족연금 포기 시 30%인 36만원 추가 수령
- 선택2. 아내 노령연금 포기 + 남편 유족연금 120만원 = 120만원 수령
위의 예시와 같이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 80만원과 남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2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두 가지 옵션을 비교해 보면 아내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최종 수령액이 더 많아 경제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아내 명의의 노령연금은 한 푼도 받아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납부한 연금임에도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이 소멸된다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유족연금 제도가 오히려 이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죠. 유족연금의 중복 수급 제한 문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관련하여 다음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족연금 지급 순위와 범위 제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인들에게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지만, 유족연금은 수급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족연금 지급 순위, 과연 합리적일까?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 (25세 미만)
- 부모 (60세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 조부모 (60세 이상)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자이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데 있습니다.
👨👦 60대에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례
- 자녀의 나이 25세 이상 미혼일 가능성 높음 → 2순위 해당 안됨
- 부모 생존 가능성 낮음 → 3순위 해당 안됨
- 조부모는 말할 것도 없음 → 5순위 해당 안됨
- 결국 유족연금 수령 불가능한 상황 직면
위의 사례처럼 60대에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자녀의 나이가 대부분 25세 이상 미혼일 가능성이 높아 2순위에서 탈락하고, 부모와 조부모 역시 이미 사망했을 공산이 크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재혼해도 유족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와 사별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다 재혼할 경우 연금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는 사실 역시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유족연금의 문제입니다. 재혼과 동시에 그동안 받아왔던 유족연금의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중단이 아닌 소멸, 이것이 유족연금 재혼 시 가장 큰 문제!
🤔 유족연금 중단 vs 소멸,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중단: 재혼 해소 시 유족연금 수급권 회복 가능
- 소멸: 재혼 해소 후에도 유족연금 재수급 불가
유족연금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아예 소멸된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일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는 일이 생겨도 한 번 소멸된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재혼 차별, 과연 합당한가?
재혼 시 유족연금이 소멸되는 것 자체가 차별적 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되는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죠. 유독 유족연금에만 재혼 차별의 잣대를 들이대는 국민연금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별이라는 아픔을 겪고도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로 마음먹은 유족들에게 연금 혜택마저 박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대다수가 여성인 유족연금 수급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유족연금 차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유족연금 간 형평성 문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쟁점 중 하나입니다. 급여율부터 지급방식까지 제도 운영상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40~60% vs 직역연금 60%, 급여율부터 다르다
우선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급여율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 적용되는 반면, 직역연금에서는 일괄적으로 60%의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구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 | 직역연금 유족연금 |
|---|---|---|
| 급여율 | 40% ~ 60% (가입기간 10~20년에 따라 차등) | 60% 고정 |
또한 직역연금 가입자 부부의 경우 서로의 유족연금을 포기하고도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부부는 30%만 지급받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가입 부부 | 직역연금 가입 부부 |
|---|---|---|
| 배우자 유족연금 포기시 | 포기한 유족연금의 30% 지급 | 포기한 유족연금의 50% 지급 |
국민연금+직역연금 부부라면? 유족연금 중복 수령 가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각각 가입한 부부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국민연금 부부 사이에서는 유족연금 중복 수령이 제한되지만, 서로 다른 연금 가입자 부부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 남편은 국민연금, 아내는 직역연금 가입 시 남편 사망으로 아내는 직역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 동시 수령 가능!
-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이처럼 제도권 연금 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물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게 연금공단의 입장이지만, 양 제도 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연금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문제, 지나치게 경직된 유족연금 지급 순위와 범위, 유족이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이 영구 소멸되는 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유족연금 격차 등 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마저 여의게 된 유족의 경우, 중복지급 제한 규정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은 노후 빈곤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우려스러운데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가 애초의 도입 취지에 맞게 유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지급 수준의 적정성과 수급권 보장 측면에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