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납부 없이도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격 상실로 인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과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일 때 한 명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피부양자 제도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부양받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매력적인 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비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도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소득, 재산, 부양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자격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져 많은 분들이 자격을 상실하고 계신데요. 미리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심사 시 유의할 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과 소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요건: 부부 각각 따로 계산
피부양자 재산요건 심사 시에는 부부의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부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식이죠.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과세표준 계산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10억원
- 과세표준액(공시가격의 60%): 6억원
- 남편과 아내의 과세표준액: 각 3억원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재산요건은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의 과세표준액이 부부 각각 3억원이라면, 둘 다 재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소득요건: 부부 합산소득 함께 계산
반면에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부부의 연간 합산소득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소득 종류 | 소득 산정 및 합산 기준 |
|---|---|
| 근로소득 | 세전 총급여액 기준 |
| 사업소득 | 업종별 경비율(필요경비+기본공제)을 60~80% 공제 |
| 금융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연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합산 |
| 연금소득 | – 공적연금: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 – 사적연금: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 기타소득 | 연 500만원 이하 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부부의 모든 합산소득을 더했을 때 그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면?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한 사람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다른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는 부부 중 누가,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요건 초과 시 개별 판정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요건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다른 한 사람은 본인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요건 판정 시에는 부부의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 피부양자 중 남편의 재산요건 초과 사례
- 남편 재산: 과세표준 6억원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아내 재산: 과세표준 3억원 ⇒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소득요건 초과 시 부부 모두 탈락
하지만 소득요건의 경우는 재산과 달리 판정 방식이 다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비록 다른 사람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둘 다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득요건 판정 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소득요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 부부 피부양자 중 아내의 소득요건 초과 사례
- 남편 소득: 연 1,200만원
- 아내 소득: 연 2,200만원 ⇒ 소득요건 초과
- 부부 합산소득: 연 3,400만원 ⇒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소득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계산법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피부양자였을 때와는 다른데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와 둘 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중 1명 지역가입자 전환 시
먼저 재산요건으로 인해 부부 중 한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때는 세대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2022년 9월부터는 공적연금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연금소득 월 80만원 까지는 부과에서 제외되고, 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 전환 시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세대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요건 초과로 부부가 동시에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부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남편 소득: 연금소득 월 100만원
- 아내 소득: 연금소득 월 80만원
- 부부 재산: 6억원(각 3억원)
- 건강보험료 산정
- 합산 소득: 월 180만원 중 100만원 x 50% = 50만원
- 합산 재산: 6억원
⇒ 50만원(소득)과 6억원(재산)을 기준으로 세대별 보험료 부과
이처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변동은 건강보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Q&A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Q1. 피부양자 소득요건 계산 시 공적연금 반영 여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합산소득에 100% 반영됩니다.
공적연금은 근로활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 금액 전체가 합산소득에 더해지게 되는 셈이죠. 참고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죠. 2022년 9월부터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공적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월 80만원을 초과하는 공적연금 소득의 50%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프리랜서 사업소득 연 300만원, 피부양자 가능할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연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은 합산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 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합산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0원이 되지 않는 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자격요건과 부부 피부양자 중 한 명이 자격을 상실할 때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부부의 재산은 각각 심사하지만 소득은 합산해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 쪽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을 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쪽의 소득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부부 모두 자격을 잃으면 각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세대별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노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이런 제도적 기준을 꼼꼼히 체크하고 사전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