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누구나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법규 위반인데요. 무심코 저지른 실수로 인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나아가 자동차 보험료 할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교통법규 준수는 모든 운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오늘은 교통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것이 자동차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위반 벌점을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및 보험료 할증 영향 알아보기
교통법규 위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런 위반 행위로 인해 우리에게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이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제도,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속 방식에 따라 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는 주로 무인 카메라에 의한 자동 단속에 적용되는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때 부과됩니다.
• 과태료: 신호위반, 과속 등 카메라 단속 →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 발송
• 범칙금: 경찰관에 의한 현장 단속 →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운전자 특정 여부가 핵심!
자동 단속 카메라로는 위반 차량의 운전자까지 식별하기 어렵기에, 과태료는 차량 번호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벌점이 부여되지 않죠.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기준 | 차량 번호 | 운전자 |
| 단속방식 | 단속카메라 적발 | 경찰관 현장 적발 |
| 벌점부과 | ❌ | ⭕ |
| 사전납부할인 | 20% 경감 | – |
| 행정처분 | – |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취소 |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벌점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범칙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과태료와 범칙금, 얼핏 보면 단순히 단속 방식에 따른 차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범칙금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점 0점 범칙금도 조심! 보험료 할증될 수 있어요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되기에 벌점 또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없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료 할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5년간 기록 남는 범칙금, 할증 폭탄 위험 UP!
현행 교통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만 내면 그만이지만,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에게 5년간 교통위반 기록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 기록이 보험료 할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벌점이 0점이라 할지라도, 범칙금 자체만으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빈번한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에 직격탄!
| 위반내용 | 보험료 할증 비율 |
|---|---|
|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회 | 20%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이상 / 음주 1회 | 10 ~ 15%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5% |
위 표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인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입니다.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최대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5% 할증
단 한 차례의 위반으로는 할증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가급적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네요. 만 원 아끼려다 보험료로 몇십만 원을 더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벌점이 없는 범칙금조차도 보험료 할증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평소 운전습관부터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험료 할증 금액을 확인하는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위반 때문에 오른 보험료,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
그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도 그것이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보험료 할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할증 요인 조회 서비스 제공
바로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각종 할인 및 할증 요인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중앙에 자동차 보험 갱신시 메뉴에 ‘할인 할증 요인 조회’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간단한 로그인만으로 보험료 변동 내역 확인 끝!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창이 등장하는데, 본인 인증 방식 중 편한 걸 선택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조회되는 정보:
- 작년 대비 올해 보험료 변동 사유
- 할증 및 할인 상세 내역
로그인이 완료되면 작년과 올해의 보험료 차이, 그리고 그 원인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단의 ‘사고 경력’ 란 아래에 있는 ‘법규 위반 경력’!
여기서 그동안의 범칙금 납부로 인한 보험료 할증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교통위반이 보험료에 미친 영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범칙금 납부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조회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앞으로의 보험료 할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벌점이 쌓인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누적된 벌점을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위반 벌점,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현명하게 관리하기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벌점이 쌓이는 걸 그냥 방치한다면 자칫 면허 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모범운전자로 약속하면 마일리지가 쌓여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뒤, 1년 동안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코너에서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절차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후 '착한 운전 마일리지' 메뉴 클릭
3. 서약서에 동의하고 신청 버튼 클릭
신청은 그날부터 바로 적용되니,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쌓인 마일리지로 벌점 무마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일리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쭉 쌓아오신 분이라면 벌점이 생겨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아도는 마일리지로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 제도는 서약한 날부터 적용되기에, 지금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마일리지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자차가 있음에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다음 포스팅도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길 수 있지만, 반복되는 위반 행위는 결국 높은 보험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없더라도 운전자에게 5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할증 위험성이 크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벌써 벌점이 쌓인 분이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슬기롭게 벌점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통법규 준수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작은 부분까지 철저히 지켜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