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본인이 직접 발급받겠지만, 때로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출장이 있을 수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혹은 여타 다른 일로 바빠서 주민센터에 갈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처음이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과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글에서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방법과 필요한 서류 준비, 그리고 위임장 작성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추세는 최근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위조 서류 문제와 관련한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감증명서 발급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소지하면 발급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생김새가 비슷한 가족이 본인인 것 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느슨한 절차가 악용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기, 도용 등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자, 행정기관들은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 요건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문 인식까지 필요한 만큼, 대리인 발급 절차는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심지어 무인 발급기로도 불가능하죠. 신분증을 소지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받는 법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불과 몇 분만에 끝날 만큼 매우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과 발급비용 600원(신용카드 결제 가능)만 준비하면, ‘본인 발급’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모든 인감이 전산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 곳이나 방문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 절차
실제 발급 과정은 신청서 작성 없이 편리하게 진행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인감증명서 1통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는 신분증 확인 후 지문인식기를 통해 엄지 손가락 지문을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출력되면, 600원의 발급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현금이 없는 경우에도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1~2분이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인데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위임장으로 발급받는 방법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출장, 회사 일정 등으로 바빠서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 체결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전세계약시 아래 글의 특약문구를 추가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준비할 항목들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법정서식)
- 발급비용 6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이 발급받을 때와 달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인감증명서가 다양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의 경우에도 사진이나 복사본이 아닌 실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절차
-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 대리인이 작성된 위임장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지문인식을 합니다.
- 발급비용 600원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위임장 작성 시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만, 인감도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인도 거주지에 속한 주민센터가 아닌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작성법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세부적인 주의사항을 놓치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참고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위임장은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위임자 정보와 대리인 정보까지 본인의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아오거나,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하면 해당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깨끗하게 작성하고자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양식을 그대로 출력 후 빈 서식에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서식 상단에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부분에 체크를 하고, 위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위임자, 대리인, 사유, 날짜)만 자필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외의 내용들은 공란으로 두고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 작성시 주위사항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어떤 대리인들은 위임장 작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센터 직원도 이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는 대부분의 양식(서류)이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준비되어 있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양식’은 예외적으로 직접 담당 창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② 주소지는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전입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수로 거주중인 주소나 다른 주소를 기입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신분증 종류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위임장 작성 시 위임자(본인)의 신분증 종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 종류를 잘못 기입하거나, 신분증 발급 이력과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분증 종류를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하였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운전면허증’이라면, 발급이 거절됩니다.
④ ‘용도’와 ‘위임사유’는 자세하게 작성하세요.
‘용도’란은 인감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용’, ‘차량 매매용’, ‘은행 제출용’ 등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위임사유’란은 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이유를 요구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거나, 출장 중이어서, 또는 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등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인 경우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 중인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위임사유가 ‘해외출장’인 경우 발급을 거부하는데요. 실제로 명의자인 남편이 해외출장중이라 부인이 전세계약을 위해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해외출장’이라는 위임사유로 인해 발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⑤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이나 서명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 마지막으로 ‘서명 또는 날인’ 부분에 본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필히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 도장 또는 막도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장이 없다면, 본인의 이름을 정자체로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마무리
인감증명서 발급과 대리인 위임장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부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계약 및 문서 관리를 위해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