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내 통장 입금도 소득으로 잡힐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통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을 때 이것이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편 안내를 받고 통장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에 당황하셨다는 문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이 글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반영되는지, 그리고 통장 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내 통장에 내가 입금한 돈까지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을 평가할 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적 지원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적이전소득의 핵심 개념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의 정의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1년에 한두 번 용돈을 받은 정도로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년에 6회 미만이더라도 그 금액의 합이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전액 반영됩니다. 횟수는 적지만 1회당 금액이 큰 경우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내 통장에 내가 입금하면 사적이전소득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본인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들고 다니다가 자기 통장에 넣거나, 다른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거나, 큰 금액이 수시로 들어오는 패턴이 보이면 소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때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적이전소득 또는 확인소득으로 책정될 수 있으니, 입출금 내역을 평소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적이전소득 vs 본인 입금 구분
- 타인(부양의무자, 친척, 후원자)이 보낸 돈 → 사적이전소득 대상
- 본인이 본인 통장에 넣은 돈 → 사적이전소득 아님
- 출처가 불분명한 반복 입금 → 소명 요구 대상

위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입금자의 이름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규모, 빈도,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적이전소득 계산 기준과 반영 방법

사적이전소득이 실제로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려면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모든 지원금이 곧바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판단합니다.

소득 반영 비율 기준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월별 지원 금액의 총합이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만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 기준액
1인	2,564,238원	384,636원
2인	4,199,292원	629,894원
3인	5,359,036원	803,855원
4인	6,494,738원	974,211원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가 매달 후원자에게 30만 원씩 받는다면, 15% 기준액인 384,636원 이하이므로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 소득 반영 계산 방식

반영 대상으로 결정된 금액은 단순히 해당 월에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1년간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한 월별 금액들을 모두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계산 사례
2인 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간 후원자가 3개월 동안 월 65만 원씩 지원한 경우: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 629,894원
• 월 65만 원 – 629,894원 = 초과금 20,106원
• 3개월 합산: 20,106원 × 3 = 60,318원
• 월 부과액: 60,318원 ÷ 12 = 약 5,027원

이처럼 실제 월 부과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크거나 지원 횟수가 많아지면 부과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장 조회와 소명 절차

사적이전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관에서 내 통장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절차와 소명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정보 조회 방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동의서를 근거로 보장기관(주민센터·시군구청)은 연 2회 금융기관에 입출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입출금 금액과 일자 정도이며, 누구에게서 입금받았는지는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즉 기관 측에서는 “이 사람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송금인의 이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밀 조사 대상 선정과 소명 과정

연 2회 조회 결과 의심스러운 입출금 패턴이 발견되면, 해당 수급자는 정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통장 내역 1년치를 발급해오라고 요청합니다.

🔍 소명 절차 흐름
- 1단계: 금융정보 조회(연 2회, 익명 처리)
- 2단계: 의심 대상 선정 → 지자체에 조사 의뢰
- 3단계: 수급자에게 1년치 통장 내역 제출 요청
- 4단계: 담당자와 대면 소명(입금 건별 확인)
- 5단계: 소명 결과에 따라 사적이전소득 책정

1년치 통장 내역을 제출하면 이때는 입금자 이름까지 전부 확인됩니다. 담당자와 함께 앉아서 각 입금 건에 대해 “이 돈은 무엇인가”를 하나씩 설명하는 소명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이 책정됩니다.

소명 시 유의할 점

소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자료의 준비입니다. 본인이 본인 통장에 넣은 돈이라면 다른 통장에서의 이체 내역이나 현금 인출 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수술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 반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금액이 사적이전소득으로 책정되거나 확인소득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입출금 내역과 관련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사적이전소득의 삭제와 변경 조건

한번 부과된 사적이전소득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되거나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소득 부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적이전소득 삭제 요건

보장기관이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한 지 1년 이내에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원이 지속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중 지원 횟수가 6회 미만이면서 반영 대상 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가 가능합니다.

📋 삭제 사례
2026년 1월 신청 당시 최근 1년간 총 8회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사적이전소득이 산정되었으나, 2025년 10월 이후 지원이 완전히 중단됨. 2026년 7월 재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지원 횟수가 5회이고 반영 금액 합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않아 → 2026년 7월부터 삭제 결정

특별한 사유에 의한 삭제

부양의무자나 후원자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나 금융거래가 어려워져 지원이 중단되었고, 향후에도 지원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사 월부터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세부 기준	삭제 시점
부과 후 1년 경과	재조사 시 지원 지속 미확인	즉시 삭제
지원 횟수 감소	최근 1년 6회 미만 +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조사 월
지원자 사정 변경	교정시설 입소 등 지원 재개 불가	해당 조사 월
확인조사 결과 변경	재조사 시 금액 변동 확인	수정 금액으로 갱신

보장기관은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확인조사 시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부과 기간이 1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되거나, 정기지원이 성립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사적이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관계

사적이전소득이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소득인정액의 구조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적이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이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는지 여부가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사적이전소득은 실제소득의 이전소득 항목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함께 합산된 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평가액이 산출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급여 종류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820,556원	1,343,773원	1,714,892원	2,078,316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1,025,695원	1,679,717원	2,143,614원	2,597,895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282,119원	2,099,646원	2,679,518원	3,247,369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면 소득평가액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적이전소득의 정확한 산정과 적시 소명이 수급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명절에 한두 번 받은 용돈도 사적이전소득인가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비정기적으로 받은 소액의 용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기지원으로 인정되려면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비정기적이더라도 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전액 반영될 수 있으니 큰 금액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사적이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면 아예 반영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월별 지원 금액의 총합이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에 해당하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38만 원, 2인 가구는 월 약 63만 원까지가 비반영 한도입니다.

Q3. 통장 조회에서 입금자 이름이 바로 확인되나요?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금융정보 조회에서는 입금자 이름이 익명 처리되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일자만 파악 가능합니다. 입금자 이름이 확인되는 시점은 의심 대상으로 선정된 뒤 1년치 통장 내역을 직접 발급·제출하는 단계입니다.

Q4.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으면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나요?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사용대차에 해당하면 월 127,200원이 소득으로 부과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5.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후 지원이 끊겼는데 언제 삭제되나요?

부과 후 확인조사에서 지원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년 기준 지원 횟수가 6회 미만이면서 반영 금액 합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됩니다. 부과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조사 시 지원 지속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Q6. 양육비 선지급금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법원 판결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받는 선지급금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