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의 최대 수령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못 받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명의대여를 하는 것이나 자동차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것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고, 올바른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얻어보세요.
1.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 자녀에게 명의대여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절대로 피해야 할 행위 중 하나가 자녀에게 명의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자녀의 부탁에 따라 통장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 신청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명의를 대여하게 되면, 자녀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통장거래내역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 기준에 영향을 주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대여로 인해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은 불법과 편법에 해당됩니다.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자녀에게 명의대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 자동차 공동명의
기초연금 신청에 앞서 절대로 피해야 하는 행위 중 하나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실제로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에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재산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되면, 실제 부모의 지분이 1%라 해도 자동차 가액의 100%가 부모의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차량가액 전부가 부모의 재산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자동차 공동명의 문제로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문제가 없도록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 주세요.
3.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 사전 증여의 함정
기초연금 신청에 있어, 신청자가 자식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하는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기초연금 신청할 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여재산으로 반영되는 주요 예시입니다.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한 양도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부모의 재산이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재산 증여 후,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 금액’ 이란?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1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70만원씩 증여 금액이 감소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전에 1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단독 가구의 경우 약 3년 8개월, 부부 가구의 경우 약 3년 1개월이 지나야 1억원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즉, 사전 증여한 1억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3~4년 이 소요되며, 만약 3억원을 증여했다면 대략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거죠. 이처럼 사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줄이려 한다면, 기초연금도 못 받는데다 돈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 동호회 회비 관리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동호회나 친목회에서 회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참조하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평소 여러 동호회나 친목회에서 활동하면서 총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회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회비를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초연금 신청 시 회비가 재산으로 반영되는 문제
문제는 이렇게 개인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회비 통장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 돈이 개인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기초연금 신청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친목회비 입증의 어려움
물론, 이러한 회비가 실제로는 친목회비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뿐더러, 담당 공무원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사리 인정해주면 이를 악용할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동호회나 친목회의 회비를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관리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회비 관리를 해야 합니다.
5.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 현금자산 관리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인지하지 못한 주의사항들로 인해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문제가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에 일부 신청자들이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이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연금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 금용재산 조사
이러한 행위는 금융정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소득과 재산 축소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적발된 후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신청자의 재산으로 모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원활히 신청하려면, 신청 전 현금을 무분별하게 인출하거나,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행위를 삼가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신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못 받는 이유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명의대여, 자동차 공동명의, 사전 증여, 동호회 회비 관리, 그리고 현금자산 관리 이 모든 주의사항들은 여러분의 기초연금 신청을 성공 또는 실패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오늘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