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빚의 성격’입니다. 일반적으로 빚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법원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보는 유리한 빚 유형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기로 인한 피해 빚, 불가피한 사정의 사업 실패 빚, 건강 악화로 발생한 생활비 및 의료비 빚,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 빚, 그리고 오래전에 생긴 빚이나 타인을 위해 선 보증 빚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5가지 빚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점들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불리한 빚 vs 유리한 빚, 그 차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일 텐데요. 겉으로 보기에 빚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법원에서는 빚이 생긴 이유와 경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빚이라도 어떤 빚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어떤 빚은 오히려 유리한 재료가 되기도 하죠.
개인회생·파산에 불리한 빚의 특징
법원에서 까다롭게 보는 빚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에 발생한 빚은 어떤 경위로 빚을 지게 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근 발생 빚 심사 기준의 예시
- 호화사치성 소비로 인한 지출
- 투기(주식, 코인 등)를 위한 차입
-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로 발생한 빚
- 의도적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남용 등
이런 빚들은 채무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 인가나 파산면책 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박빚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이 과연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개인회생·파산에 유리한 빚의 공통점
반면 법원에서 좀 더 관대하게 보는 빚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고의성이 낮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된 경우라는 건데요.
✅ 개인회생·파산에 유리한 빚의 특징
- 과도한 소비가 아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발생
- 불가항력적 요인(가해, 사기 피해, 높은 의료비 등)으로 발생
- 본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
- 오래전에 발생하여 장기 연체 중인 빚
이런 성격의 빚들은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파산 원인 등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빚의 규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빚을 지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유리한 빚의 비중이 높다면 개인회생 인가나 파산 면책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과연 어떤 빚들이 법원에서 보기에 유리할까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빚의 유형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할 때 유리한 대표적인 빚의 유형 5가지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심리할 때는 채무자가 처한 상황과 빚을 지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빚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죠. 특히 아래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빚이라면 법원에서도 좀 더 관대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피해
가장 억울한 빚 중 하나가 바로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피해인데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주식이나 코인 사기, 전세 사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사기로 인한 빚 처리 과정
- 고소장 제출로 피해 사실 입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입증자료 보완
- 회생·파산 신청 시 위 자료 함께 제출
이렇게 피해자가 처음부터 선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도 관대하게 봐주는 편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사기 피해로 인한 연체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죠.
2. 불가항력적인 사업 실패
사업 운영 중 예기치 않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한 경우도 법원에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 재난, 정부 정책 등이 있죠.
✅ 불가항력적 사정의 예시
-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급감
- 핵심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자금 경색
- 정부의 규제 강화로 사업 존속이 어려워진 경우
단, 사업자금의 유용 정황이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드러나면 관대함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3. 건강 악화로 인한 생활비 및 의료비 빚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명목으로 진 빚도 어쩔 수 없는 빚으로 인정받기 좋습니다.
- 중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실직 및 휴직
-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소득 상실
이런 건강 악화로 인한 빚은 진단서나 실제 지출 내역 등으로 용도를 증빙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4.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성 빚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빚을 진 경우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큽니다. 인정 가능한 부양가족의 사례를 보실까요?
- 연로하거나 편찮으신 부모님
- 어린 자녀 또는 취학 중인 자녀
- 장애나 질병이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범위가 넓어지므로, 개인회생 시 변제금 부담도 낮출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5. 오래된 빚과 타인을 위한 보증 빚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 오래된 빚이나 타인을 위해 선의로 섰던 보증 빚 같은 경우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편입니다.
- 통상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연체 빚
- 일반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 보증
보증을 선 경위에 대해 소명할 필요는 있겠지만, 적어도 빚을 어디에 썼는지를 굳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5가지 유형의 빚은 채무자의 정황을 감안할 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나 면책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거예요.
한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나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유리한 빚 유형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파산 신청해 볼 만해
앞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빚의 유형 5가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혹시 내가 가진 빚들이 위의 특징들과 일치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만합니다.
해당 빚 유형은 개인회생에서 낮은 변제율로도 인가 가능성 높음
만약 여러분의 빚이 위 5가지 유형에 가깝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변제율이 10%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이 사람의 회생은 지원할 만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개인파산 신청 시에도 면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물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해당 빚 유형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100% 면책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의 예시
- 파산재단에 대한 협력의무 위반
- 법원 출석명령 불응 또는 거짓 진술
- 과다한 낭비벽이나 근무기피 성향 등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면책 신청이 한결 수월할 거예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도 채무자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면책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본인이 가진 빚의 대부분이 사기 피해, 불운한 사업 실패, 건강 악화로 인한 생활비 및 의료비, 가족 부양을 위한 생활비, 오래된 빚 및 타인 보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 받는 것이 중요
📌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을 받아볼 만한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구조재단
다만 같은 빚이라도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순 없겠죠.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정확히 내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성심껏 조언해 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빚의 유형 5가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빚의 대부분이 사기로 인한 피해, 불가피한 사정의 사업 실패, 건강 악화로 발생한 생활비 및 의료비,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출, 오래된 빚이나 선의의 보증 때문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한데요. 이런 성격의 빚일수록 개인회생에서는 변제 부담을 더 낮출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시에도 면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