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집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집이 있다/없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대전에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실제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지 직접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주거용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각 급여별로 선정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핵심만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까다롭고, 교육급여가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기본 척도가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약 256만원, 2인가구 약 420만원, 4인가구 약 649만원 수준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비교
각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가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인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월 820,556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월 1,025,695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월 1,230,834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월 1,282,119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보유한 재산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대전 1.5억 아파트, 소득인정액 얼마로 계산될까
본격적으로 대전 지역에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아파트가 소득인정액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가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
대전은 ‘광역·세종·창원’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역의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1억4,600만원, 기본재산액은 7,700만원입니다.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주거용재산 한도액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공시가격 1.5억원은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400만원 초과합니다. 이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방법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가 적용됩니다.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거주하는 집에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일반): 월 100%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
1.5억원 아파트의 소득환산액을 단계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계산 과정
①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분: 1억5,000만원 – 1억4,600만원 = 400만원 → 일반재산
② 일반재산 소득환산: 400만원 × 4.17% = 166,800원
③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1억4,600만원 – 7,700만원 = 6,900만원
④ 주거용재산 소득환산: 6,900만원 × 1.04% = 717,600원
⑤ 총 소득인정액: 166,800원 + 717,600원 = 884,400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88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급여별 선정 가능성, 결과는 이렇습니다
계산된 소득인정액 884,400원을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비교해보면 선정 가능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급여는 가능하고 일부는 어렵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초과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 884,400원은 이 기준을 약 6만원 초과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2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343,773원이므로, 가구원이 2명 이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가능성 있음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은 모두 소득인정액 884,400원보다 높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부양의무자(부모, 성인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1인가구 기준 약 128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 88만원대라면 차상위계층에는 충분히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의료비 감면, 통신비 할인, 각종 사회서비스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계산상으로는 가능해 보여도, 실제 신청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변화
위 계산은 1인가구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선정기준도 달라집니다. 2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343,773원으로 올라가므로, 소득인정액 884,400원이면 생계급여도 수급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820,556원 - 2인가구: 1,343,773원 - 3인가구: 1,714,892원 - 4인가구: 2,078,316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거주한다면 반드시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숨겨진 재산 확인
금융재산 조회는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도 잊고 있던 휴면계좌,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나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체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연 소득이 1.3억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생계급여: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
의료급여: 적용
주거급여: 미적용
교육급여: 미적용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복지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상담만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대전 지역에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8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을 초과해 어렵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여러 변수를 단순화한 것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복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조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일부 완화된 만큼,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아파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수급자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어 낮은 환산율(월 1.04%)이 적용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Q2. 공시가격과 시세 중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이 재산가액 산정 기준입니다.
Q3.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이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서울은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외 지역(읍·면 등)은 5,300만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같은 1.5억원 아파트라도 서울에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군 지역에 있으면 더 높게 계산됩니다.
Q4. 생계급여 안 되면 다른 급여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원하는 급여를 선택하거나 전체를 신청할 수 있고, 각 급여별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